사기2024고단3773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25-04-24 선고검수완료

상품권 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범죄수익금을 상품권 거래로 가장해 현금화한 자금세탁 행위

피고 이○○: 징역 1년 2개월피고 이□□: 8개월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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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고단3773 사기 사건(2025년 4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이○○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 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형법 제62조 제1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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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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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A 상품권'이라는 상품권 매매업소를 세웠고, 피고인 B는 자신 명의의 은행 계좌를 범죄수익금 입출금에 쓰도록 제공했다.
  •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외국에서 한국의 불특정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내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이들은 대포통장에 들어온 돈을 여러 계좌로 옮기며 자금 출처를 숨기는 역할을 했다.
  • 피고인 A는 조직원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계좌로 범죄수익금을 받은 뒤, 상품권 매매업소인 'B상품권'에 송금하고 허위 상품권 매입 거래명세서를 만드는 방식으로 상품권 거래를 가장했다.
  •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B상품권'을 직접 방문해 현금을 받아 다시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 이들은 2023년 1월 3일부터 2024년 3월 17일까지 총 562회에 걸쳐 합계 약 384억 원(38,397,671,598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상품권 거래로 가장해 현금화한 뒤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상품권 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으로부터 범죄수익금을 계좌로 받아 상품권 거래를 한 것처럼 꾸민 뒤 현금으로 바꿔 전달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다만 검사가 청구한 추징금 부분은 피해자 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공소사실이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도,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방법, 상대방, 횟수, 피해액 합계 등이 적혀 있으면 범죄사실이 특정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 특히 여러 행위가 모여 하나의 죄를 이루는 경우에는 개별 행위 하나하나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아도 전체 범행의 윤곽이 드러나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특정 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의 취득·처분 사실을 숨기는 행위를 처벌해 범죄를 부추기는 경제적 요인을 없애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 이들의 행위는 범죄수익과 원래 범죄의 관계를 숨겨 수사와 환수를 방해하고, 금융거래 질서를 해치는 범죄로서 사기죄와는 별개의 독자적 법익을 침해한다고 봤다.
  • 다만 피고인 A가 얻은 수수료는 원래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서 편취한 재산의 일부에 해당해 별도로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범죄수익금을 상품권 거래라는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해 현금화한 자금세탁 행위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으로 엄하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공소사실이 개별 행위까지 세세히 특정되지 않아도 전체 범행의 윤곽이 드러나면 유죄 판단이 가능하다는 법리를 확인해 준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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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3건
  • 약 1년 2개월에 걸친 상당한 규모의 자금세탁 행위
  • 죄질 불량
  •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편취금 현금화 및 수사 곤란
↓ 감경 사유5건
  •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
  • 정상적인 상품권 영업 자금 포함
  • 초범
  • 주식투자 사기 피해자 노aa와 합의
  • 피고인 이□□는 형의 부탁으로 가담, 범행 가담 정도 경미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4고단377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1. **** (****, 남) **** 2. **** (****, 남) **** 검 사김**(기소), 현**, 이**(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육**(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변호사 김**(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25. 4. 24. 주 문 [피고인 ****]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2 -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 자들을 상대로 정부기관, 금융기관, 중고물품 판매자, 주식 내지 코인(가상화폐) 투자리 딩방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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