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0노419울산지방법원 2심2020-08-2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여 성매매알선을 하고, 고객들로부터 성매매알선 대가를 수취한 후 일부를 성매…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노419 성매매처벌법 사건(2020년 8월 2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 제94조 제9호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성매매처벌법 1심 판결 전체(25건)로 보면 실형 12%, 집행유예 56%, 벌금 20%, 무죄 8%다.

성매매처벌법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손님에게서 받은 알선 대가로 이익을 얻은 행위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A는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을 고용해 성매매가 이뤄지도록 알선했습니다. 이 일은 OO지역의 업소에서 이뤄졌습니다. 피고인A는 손님들에게서 성매매 알선의 대가로 돈을 받았습니다. 받은 돈 가운데 일부는 성매매를 한 여성에게 지급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A가 임차한 장소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전체를 몰수하고, 손님들에게서 받은 돈의 총액을 추○○라고 판단했습니다. 추징은 범죄로 얻은 이익을 국가가 빼앗는 절차입니다. 피고인A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몰수와 추징의 범위가 잘못되었다고 다투었습니다. 항소란 1심 판결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것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A가 임차한 장소의 보증금 채권에 대해서는 몰수를 선고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추징 금액도 피고인A가 실제로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다시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임차 보증금 채권을 몰수할 수 있는지와, 추징할 이익의 범위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그 뒤 피고인A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보호관찰도 명했습니다. 몰수는 휴대전화 등 일부 물건에 대해서만 이뤄졌고, 추징액은 3,600,00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몰수와 추징은 법에 정해진 범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검사가 낸 증거만으로는 임차 보증금 채권이 범죄로 얻은 이○○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재판은 기소된 사실에 대해서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기소되지 않은 다른 범죄 사실을 근거로 몰수나 추징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검사가 기소한 내용은 성매매 장소를 임차했다는 사실이었지, 장소를 제공했다는 취지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을 근거로 몰수할 수 없었습니다. 추징은 실제로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피고인A가 한 행위는 성매매 알선이었으므로, 받은 대가는 알선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합니다. 형량에 대해서는 피고인A가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반성하고 있고 범행 기간이 길지 않았던 점은 유리하게 고려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성매매 알선으로 얻은 돈이라도 몰수와 추징은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기소되지 않은 사실로 재산을 빼앗을 수는 없다는 원칙이 이 판결에서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동종의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에 나아감
↓ 감경 사유3건
  • 자신의 잘못을 반성
  •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고 범행수익이 많지 않음
  • 생계환경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음
- 1 - 사건노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묘 성매매알선2020 419( 등 출입국관리법위묘), 피고인핍피고 가명 남생()82. 주거 **** 항소인피고인 검사하일섘 괰소 굀프우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원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2020. 4. 23.20194074 판 결 선 고2020. 8. 21.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8.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3. 피고인에 대하여 보픸관찰을 묛을 것을 명한다. - 2 - 압섘댜 휴대위핔괰 대 증 윜 픸 를 몰섘한다1 (1 ). 피고인으띜부터원을 추징한다3,600,000. 위 추징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항소이유의 요지1. 가 양픕부당. 원심의 픕 징역 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8 ). 나 몰섘 묏 추징 부분에 관한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 미납한 연체료 등을 공윜한 나뤸지 임대차보증괈묘하채권에 대하여만 몰섘를 명하씀 어야 함에도 임대차보증괈묘하채권 위액에 대한 몰섘를 명하씀고 원심은 피고인의 진, 선에 괰하여 피고인의 성매매알선 씁업 위체 운씁괰간의 섘입을 산윕하씀으나 피고인, 이 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