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9고단2565울산지방법원 1심2021-01-2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의 무허가 산지 및 농지 전용, 개발행위 및 압류표시된 선박엔진 은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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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2565 형사 사건(2021년 1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항, 농지법 제57조 제2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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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허가 없이 산지와 농지를 깎고 메워 공사하고, 법원이 압류해 표시까지 붙인 선박엔진을 몰래 빼내 팔아 치움.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A는 양산시의 보전산지 토지를 사기로 한 사람입니다. 2018년 8월부터 10월 사이에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굴삭기로 1,020㎡ 땅을 깎고 흙을 쌓았으며, 길이 125.7m의 석축을 쌓아 산지를 다른 용도로 바꾸고 개발 공사를 했습니다. 같은 기간 피고인A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734㎡도 허가 없이 절토·성토했고, 길이 83.7m의 석축을 쌓아 농지를 전용했습니다. 이 밖에도 다른 토지 23㎡에서 허가 없이 땅을 고치는 공사를 했습니다. 한편 집행관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2018년 5월 15일 피고인A의 공장에 있던 선박엔진 10대를 압류하고, 압류 표시를 붙였습니다. 감정평가액은 합계 3억 8,300만 원이었습니다. 피고인A는 2018년 8월 압류된 선박엔진 1대를 공장 밖으로 몰래 빼내 고철 회사에 넘겼습니다. 같은 해 12월 27일에는 다른 엔진 1대를 빼낸 뒤, 12월 31일 인천의 무역회사에 팔았습니다. 피고인A는 압류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엔진의 점유를 옮기는 데 관여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압류 사실을 몰랐다는 피고인A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산지와 농지를 허가 없이 바꾸는 개발 공사를 했고, 압류된 선박엔진을 몰래 옮겨 판 행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압류 표시가 붙은 엔진을 빼낸 것이 공무상 표시 은닉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인A가 압류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가 압류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고 산지관리법, 농지법, 국토계획법 위반과 공무상 표시 은닉죄를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징역 10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산과 농지를 다른 용도로 바꾸거나 땅을 깎고 메우는 개발 행위는 미리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피고인A는 허가 없이 공사를 했기 때문에 각 법률 위반이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같은 공사 행위가 산지관리법 위반과 국토계획법 위반에 동시에 걸리는 경우 하나의 행위로 보아 함께 처벌했습니다. 농지법 위반도 같은 방식으로 다뤄졌습니다. 집행관이 압류하며 붙인 표시는 법에 따라 보호받습니다. 압류된 물건을 몰래 빼내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은 압류의 효과를 없애는 행위이므로, 공무상 표시 은닉죄가 성립합니다. 피고인A는 압류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압류 이후 피고인A와 연락하며 압류 해제 이야기를 나눴고, 엔진이 사라지자 피고인A에게 따졌더니 피고인A가 응답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 피고인A가 압류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A는 2017년에도 강제집행을 면탈한 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도 재판 과정에서 함께 기록됐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땅의 용도를 허가 없이 바꾸는 일과 법원의 압류 표시를 무시하고 물건을 빼돌리는 일이 함께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압류 표시는 단순한 스티커가 아니라 법적 효력을 가진 표시이며, 이를 훼손하거나 물건을 몰래 옮기면 별도의 죄가 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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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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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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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동종 범행 전력
  •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 다수의 범죄 전력
↓ 감경 사유1건
  • 채권자와의 합의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9고단2565 산지관리법위반, 공무상표시은닉, 국토의계획및이용 에관한법률위반, 농지법위반 피 고 인****(가명) 남 ****, 제조업 주거 **** 검 사박지연(기소), 박효정(공판) 변 호 인변호사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21. 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5.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 년을 선고받고 2017.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산지관리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 2 - 피고인은 ****(가명)으로부터 **** ****에 있는 보전산지(공익용산지)인 토지 를 매수하기로 한 사람이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 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 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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