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로서 직원을 통해 실제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을 돌려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숨기고 국가 보조금을 신청하게 함

•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OO회사의 대표였고, 공범은 다른 지역에서 산업재해 예방·작업환경 개선 제품을 만드는 두 회사의 대표였다.
• 공범은 자기 직원들에게, 국가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장을 찾아가 제품을 팔면서 사업장이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영업하라고 지시했다.
• 그 직원들은 각 사업장 대표와 자부담금 일부를 돌려주기로 미리 약속한 뒤, 돌려줄 금액을 숨기고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공모했다.
• 2010년 11월 하순경 공범 쪽 직원이 피고인 회사의 직원에게 제품을 사면 보조금 중 일부를 돌려주겠다고 제안했고, 회사 명의로 설비 구입 계약서와 보조금 지급신청서가 작성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OO지도원에 제출됐다.
• 실제로는 회사가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 8,768,000원 중 7,800,000원을 돌려받기로 미리 약속돼 있었기 때문에, 총 투자금 28,768,000원에서 그 금액을 뺀 20,968,000원을 기준으로 보조금이 계산됐어야 했다.
• 그럼에도 2010년 11월 30일경 총 투자금 전액을 기준으로 한 보조금 20,000,000원이 지급됐고, 이는 정당하게 계산된 보조금과 5,422,692원의 차이가 나는 금액이었다.

피고인은 회사 대표로서 공범과 함께 실제 자부담금을 속이는 방법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보조금을 신청해 2,000만 원을 교부받은 혐의(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직원이 독단적으로 처리했고 자신은 보고받지 못해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직원이 진행 상황을 피고인에게 보고했다는 점을 인정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 법원은 피고인이 공범과 공모해 실제 자부담금을 속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다고 봤다.
• 피고인은 "직원이 공범 쪽 제안을 받아 스스로 결정해 진행했을 뿐,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고 보고받은 적도 없어 부정 수령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법원은 직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 증거를 통해 그 직원이 보조금 신청 진행 상황을 피고인에게 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보조금 수령이 피고인이 모르는 사이에 이뤄졌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법원은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벌금형을 선택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일 5만 원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을 가납하라고 명령했다.

회사 대표는 직원이 실무를 처리했더라도 그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다면 보조금 부정 수령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자부담금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이른바 '페이백' 방식은 실제 부담액을 숨기는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 보조금을 타내는 행위로 처벌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