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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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5노4075·부산지방법원·2016-05-26·2심
피고인들이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받기 위해 공사비용을 부풀려 허위 계약서를 제출함.
집유 1년 3월
2012고정1004·울산지방법원·2013-05-30·1심
회사 대표로서 직원을 통해 실제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을 돌려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숨기고 국가 보조금을 신청하게 함
벌금
2013노899·청주지방법원·2014-04-10·2심
노인일자리사업에 허위 참가자를 등록해 보조금을 타내고 개인적으로 사용함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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