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이경호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3개월전체 대비 -46.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3개월
벌금 1건평균 5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6.4%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3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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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44%
평균 1년 3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1(20%)벌금1(20%)원고승1(20%)원고패2(40%)
2015노2695·부산지방법원·2016-09-08·상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허리 부위를 다치게 함
벌금
벌금 50만원
2015노4075·부산지방법원·2016-05-26·사기
피고인들이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받기 위해 공사비용을 부풀려 허위 계약서를 제출함.
실형
1년 3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2015나9629·부산지방법원·2016-01-21
토지 매매계약 체결 후 조례 개정으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000만원)
2013구합21152·부산지방법원·2014-10-10·기타 형사
터널 민간투자사업 운영 중 자금구조를 변경하여 부채비율이 907%에 이르게 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3구합3581·부산지방법원·2014-05-23·기타 형사
도로구역결정으로 모친 묘소가 포함되자 노선 변경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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