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결정으로 모친 묘소가 포함되자 노선 변경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함

• 2013년 7월 1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도로구역결정을 하면서 원고의 모친 묘소가 도로구역에 포함되었다.
• 원고는 모친 묘소가 포함된 노선 변경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 원고는 피고가 노선 변경 요청을 거부한 것이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잘못 사용한 것이라며 도로구역결정 취소를 요구하였다.
• 피고는 여러 기관과 전문가의 검토와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적법하게 도로구역을 결정했다고 주장하였다.
• 법원은 피고가 노선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 도로 주행성, 주변 환경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점을 인정하였다.
•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대안 노선이 도로 건설비용 증가와 도로 주행성 저하 등의 문제를 일으킨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도로구역결정으로 모친 묘소가 포함되자 노선 변경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해 재량권 남용을 주장하며 취소를 요청했다. 쟁점은 노선 결정이 적법하고 합리적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결정이 여러 요소를 충분히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이라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도로구역 결정은 교통량, 경제성, 도로 주행성, 주변 환경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 피고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다양한 조사와 관계 기관 협의, 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 노선을 결정했다.
• 원고가 제시한 노선 변경안은 도로 건설비용 증가와 도로 주행성 저하 등 문제점이 있어 적절하지 않다.
• 원고의 모친 묘소가 포함된 점은 안타깝지만, 도로구역결정이 사회적 기준을 벗어나거나 사익을 침해하는 수준은 아니다.
• 따라서 피고의 노선 결정은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잘못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도로구역 결정은 여러 복잡한 요소를 고려한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며, 원고가 요구한 노선 변경은 비용과 도로 기능 측면에서 부적절했다. 이에 법원은 도로구역결정을 유지하고 원고의 취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