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민간투자사업 운영 중 자금구조를 변경하여 부채비율이 907%에 이르게 함

• 원고는 △△△터널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의 사업시행자로서 2001년부터 터널을 운영해 왔다.
• 2002년과 2005년에 자금구조를 변경하여 자기자본은 537억 원에서 55.7억 원으로 줄고, 차입금은 285억 원에서 912억 원으로 늘어났다.
• 2012년 말 기준 부채비율이 907%에 이르렀다.
• 피고는 2013년 8월 26일 민간투자법 제45조에 따라 원고에게 자본금 537억 원, 차입금 44.6억 원으로 시정하라는 감독명령을 내렸다.
• 원고는 이 명령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사업시행자)가 터널 민간투자사업의 자금구조를 변경하여 부채비율이 907%로 증가하자, 피고(부산광역시장)가 민간투자법에 따라 자금구조 시정 명령을 내렸다. 이에 원고가 명령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명령이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졌다며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 법원은 피고의 시정명령이 민간투자법 제45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조항은 '사업시행자가 실시협약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칠 경우'에만 시정명령이 가능한데, 원고의 자금구조 변경이 실시협약을 위반했다거나 공익을 해쳤다고 볼 증거가 부족했다.
• 또한, 원고의 자금구조 변경은 이미 2002년과 2005년에 이루어졌고, 피고는 그동안 이를 묵인해 왔으므로, 뒤늦게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 피고가 주장한 '자금재조달 이익 공유' 문제는 별도의 협의나 중재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항이지, 시정명령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행정청이 민간투자사업자에게 자금구조 시정을 명령하려면 법적 근거가 명확해야 하며, 이미 오래전에 이루어진 변경에 대해 뒤늦게 명령을 내리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자금재조달 이익 공유 문제는 시정명령보다는 협약 변경이나 중재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