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비인후과 의사들이 편도 수술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다른 의사의 아이디로 거짓 작성하고, 응급환자 이송 시 진료기록 사본을 보내지 않았으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심정지 환자의 응급의료 요청을 거부·기피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2543 살인·상해치사 사건(2025년 10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500만원, 피고인 C 벌금 500만원 등(피고인 총 5명)이다. 적용 법조는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구 의료법 제22조 제1항, 구 의료법 제21조의2 제2항 외 12개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10월 4일, 이비인후과 의사 A는 OO지역의 한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 수술을 실시하였다. 수술 후 마취가 끝날 무렵 피해자의 목 안쪽에서 출혈이 발견되어 재마취 후 지혈 조치를 하였으나, 출혈 부위를 찾지 못해 전기소작기와 과산화수소 거즈로 넓게 지혈하였다.
- 그럼에도 의사 A는 같은 달 23일까지 피해자의 주된 증상, 진단, 치료 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기록하고 서명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다.
- 이비인후과 1년차 전공의 D는 2019년 10월 3일, 자신이 실제로 진료한 환자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던 당직의사(2년차 전공의)의 아이디를 이용해 전자차트시스템에 접속한 뒤, 마치 그 당직의사가 기록하고 서명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 의사 C는 2019년 10월,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 수술을 받고 입원실로 돌아온 환자의 입원경과를 관찰하였음에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다.
- 응급의학과 의사 E는 2019년 10월 9일 새벽, OO지역의 한 병원에서 객혈한 환자를 진료하고 전원 과정에 참여하여 119구급대 도착 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음에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고, 심정지 상태의 환자를 다른 병원 응급실로 이송하면서 내원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 사본 등을 송부하지 않았다.
-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E는 같은 날 새벽, 환자가 혼수상태 및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차를 타고 전원 조치되던 상황에서 부○대학교병원으로부터 두 차례 응급의료 요청을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였다. 부○대학교병원은 사용인인 E가 업무에 관하여 이러한 위반행위를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비인후과 의사 A, C, D와 응급의학과 의사 E, 그리고 부○대학교병원이 의료법 위반 및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진료기록부 미작성·거짓작성과 응급환자 이송 시 진료기록 사본 미송부, 응급의료 요청 거부·기피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 C, E에게 각 벌금 500만 원, 피고인 D에게 벌금 200만 원, 부○대학교병원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다. 다만 피고인 A, C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와 피고인 B에 대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에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피고인 A, C, D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해서는 안 되는데, 피고인 D는 자신이 진료한 환자의 기록을 다른 의사의 아이디로 접속해 마치 그 의사가 작성한 것처럼 꾸며 거짓 기재하였다.
- 의료인은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경우 지체 없이 내원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 사본 등을 송부해야 하는데, 피고인 E는 심정지 환자를 이송하면서 이를 보내지 않았다.
- 응급의료 요청을 받은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없는데, 피고인 E는 심정지 환자에 대한 두 차례 응급의료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기피하였다.
- 부○대학교병원은 사용인인 E가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으므로 법인으로서 책임을 진다.
- 한편 피고인 A, C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와 피고인 B에 대한 혐의는 그 과실과 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의료진이 환자의 진료 내용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거짓 작성하는 행위, 응급환자 이송 시 진료기록을 넘기지 않는 행위, 그리고 응급의료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기피하는 행위가 모두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실제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응급 상황에서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기록 의무와 응급환자 수용 의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시켜 주는 판결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 의료기관의 신뢰성과 공정성 훼손
- 응급환자 이송 기피로 인한 사회적 폐해
- 초범
- 전공의 근무시간 초과 관행
- 응급실 포화상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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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의사 C가 심폐소생술을 시행 중인 것처럼 거짓으로 말한 행위는 명백히 잘못이지만,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유사 사건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 권역응급의료센터임에도 야간에 전공의 1명만 근무하는 등 전공의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응급의료 체계의 개혁과 투자가 시급하며, 권역응급의료센터에 경증 환자가 몰리는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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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은 전공의 특별법에 따른 근무시간 제한과 당직이 아닌 날의 초과 근무 관행을 인정하면서도, 남의 ID로 전자의무기록에 접속해 처방·기록하는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필자는 병원의 형식적 ID 차단만으로는 실효성이 없으며, 수술과 전공의의 실질적 근무시간 단축을 위한 제도 개선과 의료 보조 인력·호스피탈리스트 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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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응급환자 치료 요청 거부로 신속한 응급의료 기회를 상실했다고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당시 응급실 포화와 의료진 업무 강도를 참작했다. 또한 피고인들의 과실은 분명하지만 사망과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이에 유족은 인과관계 불인정에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를 통한 책임 규명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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