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의료법 제2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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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3고단2543·울산지방법원·2025-10-27·1심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편도 수술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다른 의사의 아이디로 거짓 작성하고, 응급환자 이송 시 진료기록 사본을 보내지 않았으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심정지 환자의 응급의료 요청을 거부·기피함
벌금
2009누36325·서울고등법원·2010-10-07·2심
원고가 입원환자를 외래환자로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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