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송민화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1건평균 300만원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33%원고 우세
일부 승소 2(67%)원고 패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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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벌금1(20%)기각1(20%)일부승2(40%)원고패1(20%)
2009노3018·대구지방법원·2009-11-25·산업안전·노동
근로자에게 30일 해고 예고 없이 해고를 통보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
기각
기각
2008노1275·대구지방법원·2009-06-10·업무방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농작물을 농기계로 갈아엎고 이랑을 내어 경작 업무를 방해함
벌금
벌금 300만원
2008나2041·대구지방법원·2008-05-28
임대차보증금 1,400만 원으로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쳤으나 집행관이 등기부상 호수와 실제 관리호수를 혼동해 임차인을 발견하지 못했고, 임차인은 경매 사실을 모른 채 전출하여 배당을 받지 못한 사안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00만원 / 청구 1,400만원)
2007나8783·대구지방법원·2008-04-16
교도소에 수감 중인 원고가 개인운동 근거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문서 집필을 신청했으나 교도소장이 이를 불허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0만원 / 청구 400만원)
2007가합2569·대구지방법원·2007-11-14
종교단체에서 제명·출교 결정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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