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승종 소속 승려가 태고종이 발급한 관음사 주지 임명장의 무효 확인을 청구함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1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3가합201465 주지임명장무효소송 원 고A 피 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23. 10. 19. 판 결 선 고2023. 11. 2. 주 문 1.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의 **** ****에 대한 한국불교 태고종에서 임명 한 2022. 8. 24.에 대한 임명장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 2 - 1. 기초사실 가. ****는 1984. 1. 30. 창건주 C, 창건일 1968.로 하여 한국불교 태고종(이하 ‘태 고종’이라고 한다)에 사찰등록을 한 ****에 소재한 사찰로서, 2006. 12. 18.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 전통사찰로 등록되었다. 나. 태고종 총무원장은 2022. 8. 24. 피고를 ****의 주지로 임명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의 임명장(이하 ‘이 사건 임명장’이라고 한다)을 발급하였다. 다. 원고는 대한불교 대승종(이하 ‘대승종’이라고 한다) 소속 승려로서 2022. 9. 14. 태고종 전북교구 종무원 종무원장에게 피고를 ****의 주지로 임명한 것을 항의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태고종 전북교구 종무원 종무원장은 2022. 9. 20. 원고 에게 ‘태고종 **** 주지 임명은 서류 심사를 거쳐 총무원장이 임명한다. 원고는 태고 종 소속 승려가 아니므로, ****에 대한 주지 변경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태고 종으로 전종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원고는 태고종 소속 승려가 아니고, ****의 적법한 주지였거나 종무위원이 아니 었던 자로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적격이 없고, 확인의 이익도 인정되지 아니 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확인의 소는 반드시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일방과 제3 - 3 - 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법률관계의 확 인이 확인의 이익이 있기 위하여는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 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야기되어야 하고, 그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 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 이어야 하고 그와 같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다5970 판결, 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판단 갑 제5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9. 4. 29. ****의 창건주 C과 이사 자격으로서 ****, ****, ****이 참석한 종무회의에서 ****의 대표로 선 임되었고, 위 종무회의에서 ****를 태고종에서 탈종하여 대승종에 등록하기로 결의 한 다음, 원고는 2019. 4. 30. 대승종 총무원장으로부터 ****에 대한 주지로 임명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태고종 총무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적격이 없거나, 이 사건 소는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현존 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① 원고의 이 사건 소를 이 사건 임명장이 태고종 총무원에서 진정으로 발부한 것 이 아니라는 취지로 선해하면, 1) 이러한 소는 문서진부확인의 소에 의하여야 한다(한편, - 4 - 이 사건 소를 문서진부확인의 소라고 이해하더라도, 이 사건 임명장이 비록 아래 ②의 ㉰항 기재와 같이 나중에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2022. 8. 24. 당시에는 태고 종 총무원에서 정식으로 발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② 한편, 원고의 이 사건 소를 피고가 **** 주지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이 사 건 임명장 자체가 무효라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 원고는 종단이 변경된다고 해서 전통사찰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가 전통사찰로 등록될 당시 태고종에 소속되어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태고종 총무원에서 발급한 이 사건 임명장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 먼저 원고의 위 주장이 ****가 태고종 소속 사찰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 면, ****의 주지 임명권은 태고종에 귀속되어 있고, 태고종 총무원장의 임명에 의하 지 아니하면 ****의 주지가 될 수 없으며, 달리 ****의 구성원들이 직접 ****의 주지를 임명할 수는 없으므로, 태고종의 사찰 주지 임명과 관련하여 ****의 주지나 승려, 신도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는 주지의 임명이나 임명장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원고는 ****가 소속된 태고종이 아닌 대승종 소속의 승려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의 주지로 임명될 자격이 없는 원고로서는 ****의 주지 임명이나 이를 토대로 한 이 사건 임명장의 유효성에 대해 다툴 원고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원고의 위 주장이 ****가 태고종 소속 사찰이 아닌 종단을 변경할 수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 ****는 태고종과는 별도의 1) 원고 소장 제2면 - 5 - 단체이기 때문에 **** 정관 등 내부 규율에 따라 대표자 또는 주지를 선임하면 될 뿐이므로 더더욱 태고종이 발급한 이 사건 임명장의 유효성을 다툴 확인의 이익이 있 다고 보기 어렵다. ㉯ 나아가 ****의 주지 임명이나 이 사건 임명장의 수여는 태고종과 피고 사이 의 관계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명장의 무효확인 판결을 받는다고 하여 그 판결이 태고종에 미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6다65774 판결 등 참 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는 분쟁 해결의 유효.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어 확인의 이 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 또한 피고는 2022. 11. 11. 태고종 전북교구 종무원의 요청에 따라 이미 태고종 으로부터 **** 주지의 지위가 박탈되었는바, 이 사건 임명장은 그 자체로 이미 효력 을 상실한 것으로서 달리 이 사건 임명장으로 인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성경희 판사정소영 - 6 - 판사민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