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자유토론방에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글 143회를 게시하고, 그중 5회는 서울시장 출마 예정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함

-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6고합169 가. 공직선거법위반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이○○ (○○○-○○○), 무직 주거 서울 ○○구 ○○동 ○ ○○○○아파트 ○동 ○호 본적 서울 ○○구 ○○동 ○ 검 사박승환 판 결 선 고2006. 8.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2 - 피고인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 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문서, 도화 등을 게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5. 12. 30. 12:10경 서울 ○○구 ○○동 ○ ○○○○아파트 ○동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야후인터넷사이트(www.yahoo.com )에 자신의 아이디 ○○○을 이용하여 접속한 후 위 사이트 자유토론방에 “명색이 여당이라는 열우당은, 과연 20퍼센트대 의 지지율로 여당이라 할 수 있는가, 한심한 열우당 노무현 개세이들아......”라는 취 지의 글을 게시하여 열린우리당을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같은 해 4. 2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와 같이 143회에 걸쳐 위 열린우리당을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각 게시함과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연번 97, 103, 111, 119, 142 기재와 같이 위 강금실을 비방 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열린우리당 서울시장 출마예정자인 강 금실의 명예를 각 훼손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야후코리아 자유토론방 게시글 제목, 야후코리아 자유토론방 게시글 내용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컴퓨터분석결과)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3 - ○ 각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 게시의 점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 93조 제1항(벌금형 선택) ○ 명예훼손의 점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제2항(벌금 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일람표(1) 중 연번 97, 103, 111, 119, 142 기재의 각 공직 선거법위반죄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 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 표(1) 중 연번 142 기재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143회에 걸쳐 특정 정당 및 후보자를 반대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포털사이트 자유토론방에 반복적으로 게시한 것으로, 그 표현 내 용이 악의적이며 인신공격성 내용이 포함된 점,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문서 게 시행위는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가지는 강력한 전파력, 대중에 대한 공개성 등에 비추 - 4 - 어 비방당한 후보자의 명예나 선거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점, 건전한 선거문화 정착과 적법한 선거질서의 확립 및 건전한 인터넷 사용을 위해서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사범에 대한 엄단이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 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모든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윤권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재령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오규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