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여상훈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무죄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기각·각하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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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무죄1(33%)원고승1(33%)원고패1(33%)
2003노1218·대구지방법원·2003-07-18·명예훼손·모욕
피고인들이 구미시청 홈페이지에 피해자의 교통법규 위반 사실을 알리고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글을 게시함.
무죄
무죄
2002나6454·대구지방법원·2002-10-30
원고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사실상 동일한 회사인 원고를 임차인으로 내세워 임대차보증금 관련 가압류집행을 막으려 함.
원고패
기각
2001나3519·대구지방법원·2001-11-14
아파트 입주자들이 가스공급회사에 공용부분인 가스공급시설의 인도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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