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고위 법무관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알선수재) 사건을 무마하고, 뇌물수수 혐의 조사에서 허위 소명서 초안을 작성해 주었다.

• 2002년 6월, 해군 고등검찰부장인 피고인은 육군 고등검찰부장으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알선수재) 혐의 사건을 통보받았으나 사건을 해군 검찰부로 넘기지 않고 무마함.
• 2006년, 피고인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던 공소외 6의 조사를 앞두고 허위 내용을 담은 소명서 초안을 작성해 주어 공소외 6이 무혐의 처분을 받도록 도움을 줌.
• 같은 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지시하는 자리에도 동석해 허위진술을 유도함.
•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해군 법무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계룡대 근무지원단 군납비리 사건 관련 수사기밀을 누설하도록 지시함.

해군 고위 법무관인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알선수재) 사건을 무마하고, 뇌물수수 혐의 조사에서 허위 소명서 초안을 작성해 주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허위 진술을 도왔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 피고인은 사건을 넘기지 않고 무마하는 등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알선수재) 혐의가 인정됨.
• 뇌물수수 혐의 조사에서 피고인이 허위 내용이 담긴 소명서 초안을 작성해 주고,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하도록 도운 점이 인정됨.
• 피고인은 군납비리 사건 수사 기밀을 누설하도록 지시해 직권을 남용한 사실이 확인됨.
• 다만 일부 뇌물 혐의와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됨.
• 증인 진술과 압수 자료, 피고인 진술 등을 종합해 범죄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봄.

해군 고위 법무관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사건을 무마하고 허위 진술을 도운 점, 수사 기밀을 누설한 점이 법원에서 인정되어 처벌받았다. 이 사건은 군 내부의 부정과 권력 남용 문제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