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들이 피신청인 약국의 영업금지를 요청했으나, 피신청인은 상가 관리조합의 승인을 받아 약국으로 영업을 시작함.

• OO지역에 있는 상가 건물의 점포 분양 당시, 각 점포별로 영업할 업종이 지정되었고, 이 업종을 임의로 바꾸지 못하도록 약속이 있었다.
• 신청인들은 자신들이 영업하는 약국과 같은 업종의 점포가 새로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피신청인 약국의 영업을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 피신청인은 해당 점포를 임대해 약국으로 영업을 시작했으며, 상가 관리조합으로부터 업종 변경 승인을 받았다.
• 법원은 업종 변경을 위한 절차가 관리규정에 따라 이루어졌고, 상가 내 다른 점포들 중에도 업종이 변경된 사례가 많다는 점을 확인했다.
• 법원은 피신청인의 영업이 기존 점포에 큰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결국 신청인들의 영업금지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신청인들이 피신청인 약국의 영업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피신청인이 상가 관리조합의 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업종을 변경한 점과 기존 점포에 현저한 피해가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신청인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 상가 분양 당시 업종 제한은 당사자 간 약속이나 관리규정에 따른 것으로, 집합건물법에 따른 소유자총회나 구분소유자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 피신청인은 상가 관리조합으로부터 문서로 업종 변경 승인을 받았고, 이는 관리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였다.
• 상가 내 여러 점포가 업종을 변경해 영업 중이며, 피신청인의 업종 변경이 기존 점포에 큰 손해를 주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
• 소비자 편익과 상가의 균형 발전을 위해 지정 업종 변경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영업금지 요구는 법적으로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상가 내 점포 업종 변경은 관리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면 가능하며, 피신청인은 적법한 승인 아래 약국 영업을 시작했다. 법원은 이로 인해 기존 점포에 큰 피해가 없다고 판단해 신청인들의 영업금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