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정부지방법원
김보라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3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67%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 평균보다 가벼운 형 자주 선고
이 판사가 맡은 사건의 형벌이 같은 죄명 다른 판사 평균과 어떻게 다른지
0.0
/ 100 (평균 50)
평균 50
0 · 평균보다 가벼움100 · 평균보다 무거움
3건 사건의 평균 percentile · median 0.0
결과 유형별 비교
이 판사다른 판사 평균
무죄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12.1%
집행유예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9.5%
벌금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14.7%
실형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63.7%*
* 추정값 (100% − 무죄·집유·벌금)
막대 길이는 같은 죄명을 다룬 모든 판결을 100% 로 봤을 때의 비율. 같은 색 단위로 비교하세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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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기각3(50%)원고승1(17%)일부승2(33%)
2018가단134048·의정부지방법원·2021-01-19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다시 그 부동산을 전득자가 매수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0노1844·의정부지방법원·2010-11-04·기타 형사
중국산 브레이크디스크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고 박스 포장에만 표시하여 수입함
기각
기각
2009노2634·의정부지방법원·2010-07-22·사기
피고인들이 폐기물처리 공사건을 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1억 1,300만 원을 편취함.
기각
기각
2010노361·의정부지방법원·2010-07-08·아동학대처벌법위반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17세 청소년을 종업원으로 일하게 함
기각
기각
2008가합10034·의정부지방법원·2009-07-10
채권자가 채무자의 동서에게 허위 대여금 채권을 가장해 토지 매매대금 12억 원을 지급받게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2.0억원 / 청구 12.0억원)
2008가합8697·의정부지방법원·2009-06-26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사용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3억원 / 청구 1.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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