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폐기물처리 공사건을 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1억 1,300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피해자에게 폐기물처리 공사건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함.
• 이로 인해 피해자는 1억 1,300만 원을 피고인들에게 넘겨줌.
• 범행 후 수사기관 조사에서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함.
• 재판 과정에서는 피고인들이 모두 재판에 나오지 않음.
• 검사는 피고인들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함.
•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

피고인들이 폐기물처리 공사건을 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1억 1,3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에서,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속여 큰 금액을 편취한 점은 인정됨.
• 범행 후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재판에도 나오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황임.
• 그러나 피고인들의 나이, 성격,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이후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검사가 주장하는 형량 상향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함.
• 따라서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냄.
• 이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피고인들이 폐기물처리 공사건을 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큰 돈을 편취했으나, 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원심 형량을 유지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