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17세 청소년을 종업원으로 일하게 함

• 2007년 6월 1일부터 6월 14일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경기 가평군의 유흥주점에서 17세 청소년이 종업원으로 일함.
• 이 청소년은 유흥주점 지배인(공소외 2)에 의해 고용되었으며,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함.
• 피고인은 청소년이 일하는 모습을 직접 보고 저녁을 사주기도 함.
• 검사는 피고인이 직접 청소년을 고용한 것으로 보고 기소하였으나, 1심에서는 피고인이 직접 고용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 판결이 내려짐.
• 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직접 고용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함.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을 고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청소년을 직접 고용한 것은 지배인으로 확인되었다. 쟁점은 피고인이 지배인의 고용 행위를 알고 묵인하거나 동의했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무죄 판결을 유지하였다.

•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유해업소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해서는 안 되며, 고용 시 연령 확인 의무가 있음.
• 증거와 증인 진술에 따르면 지배인이 청소년을 고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직접 고용하거나 고용에 동의한 증거는 부족함.
• 피고인이 청소년과 마주치고 저녁을 사준 사실만으로는 고용 계약의 묵시적 동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법원은 피고인이 지배인의 고용 행위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봄.
• 청소년보호법의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 가능성도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직접 고용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함.
• 검사의 항소 이유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에 해당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음.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이 일한 것은 사실이나, 청소년을 직접 고용한 것은 지배인으로 확인되었다. 피고인이 이를 알고 동의했다는 증거가 부족해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