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동반자살 카페를 개설해 회원들이 자살하도록 도왔고, 일부 피해자들과 함께 자살을 시도함.

• 2009년 3월, 피고인 1이 인터넷에 '동반자살 카페'를 만들어 약 30명을 회원으로 가입시켰다.
• 2009년 4월, 피고인 1은 카페 회원들에게 자살 방법과 자살의 당위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자살 의지를 강화시켰다.
• 같은 달, 피해자 9명이 자살을 시도했고, 그중 7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다.
• 피고인 2는 피해자들과 함께 자살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1은 인터넷 자살 카페를 개설하고 회원들이 자살하도록 도운 혐의로, 피고인 2는 피해자들과 함께 자살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쟁점은 카페 개설과 운영이 자살 방조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두 사람 모두 자살 방조죄를 인정해 각각 징역 1년 6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 피고인 1은 자살 카페를 개설하고 회원들에게 자살 방법을 알려주며 자살 의지를 북돋아 주었다.
• 카페 회원들이 서로 자살 계획을 세우고 동반 자살자를 찾도록 도운 점이 인정되었다.
• 피해자 7명이 실제로 자살해 사망에 이른 점에서 피고인 1의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2는 피해자들과 함께 자살을 시도하며 자살 방조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 두 피고인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되었다.

피고인 1은 인터넷 자살 카페를 만들어 회원들이 자살하도록 도왔고, 이로 인해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사회적으로 매우 위험하며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해 중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