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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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71구276·서울고등법원·1972-03-28·2심
피고가 원고의 정부양곡지정 소매상 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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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구240·서울고등법원·1980-10-14·2심
구청장이 원고의 양곡매매업 허가를 취소하였으나, 해당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어 처분이 무효가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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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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