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법인이 한국전력 및 한국중공업과 계약하여 원자력발전소 건설 관련 구매용역 및 기술지원업무를 수행하고, 모회사로부터 기술용역을 제공받아 대가를 지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6구255 마약 수입·제조 사건(1986년 11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나), 한불조세협약 제12조 제3항 (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마약 수입·제조 1심 판결 전체(127건)로 보면 실형 19%, 집행유예 10%, 벌금 4%, 무죄 6%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프랑스 법인으로, 한국에 지점을 두고 원자력발전소 건설 관련 사업을 수행했다.
- 한국전력과 육상원전협력계약을 체결하여 국산설비 및 기기의 현지구매용역을 제공했다.
- 한국중공업과 기술원조계약을 체결하여 국산설비 및 기기 제조활동을 위한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했다.
- 원고는 위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모회사인 프라마톰으로부터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비용에 이윤을 가산하는 방식(Cost plus Method)으로 지급했다.
- 피고(세무서장)는 이 대가를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 원고는 해당 용역이 인적용역에 해당하여 면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과세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프랑스 법인)가 모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지원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를 주장하며 과세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용역이 인적용역에 해당하여 면세 대상이라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모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지원용역이 단순한 노하우(know-how) 제공이 아니라, 구체적인 엔지니어링 용역, 자문, 감독 등 인적용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한불조세협약 및 부가가치세법 관련 규정에 따라, 과학적·기술적 성격의 특정 연구나 조사, 엔지니어링 용역, 자문·감독 용역에 대한 대가는 인적용역으로 분류되어 면세 대상이 된다.
- 원고가 모회사에 지급한 대가는 사용료 소득이 아니라 인적용역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외국 법인 간의 기술용역 제공에서 대가의 성격이 사용료 소득인지 인적용역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구체적인 엔지니어링, 자문, 감독 등 인적 노력이 수반된 용역은 면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나)목 규정의 사용료소득과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다)목 소정의 인적용역과의 구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