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8년 입양 사실 확인 청구, 법적 근거 부족으로 각하

이 사건은 청구인이 1918년에 이루어진 입양 사실을 법원에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법원은 이미 입양이 관습에 따라 유효하게 성립했고, 별도의 재판 없이 행정 신고만으로도 호적에 등록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청구인은 1918년 9월 21일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양자로 들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 당시 입양은 관습에 따라 친족들이 모여 조상의 사당에 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행정 신고는 단순한 보고 절차에 불과했습니다.
• 청구인은 이 입양 사실을 호적에 올리기 위해 법원의 확인 판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 그러나 법원은 이미 입양이 효력을 발생했으므로, 현재의 호적법에 따라 신고만 하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 또한, 청구인이 임의로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도 절차상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1923년 6월 30일 이전의 입양은 관습에 따라 성립하며, 신고는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라 단순한 보고에 불과합니다.
• 1918년 입양은 이미 관습에 따라 유효하게 성립했으므로, 별도의 재판 없이도 현재의 호적법에 따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이 입양 확인을 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가사심판법에도 이러한 사건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청구인이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법률에 근거가 없어 부적법합니다.

이 사건은 오래된 입양 사실을 법원이 확인해 주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미 관습에 따라 유효하게 성립한 입양은 재판 없이도 행정 신고만으로 호적에 등록할 수 있으며, 법원은 법적 근거가 없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