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부터 유료직업안내사업을 운영하며 법정요금을 초과 징수하고 공중도덕상 해로운 업무를 소개함.

• 원고는 1980년 1월 1일에 유료직업안내사업 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작했다.
• 1982년, 1984년, 1986년에 각각 허가 갱신을 받으며 계속 사업을 운영했다.
• 원고는 1980년부터 1984년 사이에 법정요금 외에 추가로 돈을 받거나, 공중도덕에 해로운 술집 접대부를 소개하는 등 직업안정법을 세 차례 위반해 벌금형을 받았다.
• 1986년 11월 19일, 피고는 이러한 법 위반 사실을 이유로 원고의 유료직업안내사업 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이 처분이 행정기관의 재량권을 벗어난 부당한 결정이라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1980년부터 유료직업안내사업을 운영하며 법을 위반한 혐의로 허가가 취소되었다. 쟁점은 허가 취소가 행정기관의 권한을 넘은 부당한 결정인지 여부였고, 법원은 오래전 경미한 위반 사실을 이유로 새로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 유료직업안내사업 허가는 갱신을 통해 계속 유지되지만, 갱신 이전의 법 위반 사실을 무시하는 효과는 없으므로 허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
• 다만 허가 취소는 공익과 당사자의 불이익을 비교해 신중히 결정해야 하며, 단순히 위반 사실이 있다고 무조건 취소할 수 없다.
• 원고의 위반 행위는 1980년부터 1984년 사이에 있었고, 그 내용도 그리 심각하지 않았다.
• 원고는 이후 계속 허가를 받고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어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해 왔다.
• 허가 기간이 1년 정도 남은 시점에 오래된 경미한 위반을 이유로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재량권을 심하게 벗어난 부당한 처분이다.

오래전에 있었던 경미한 법 위반을 이유로 이미 계속 허가를 받아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새로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 허가 취소는 공익과 개인의 불이익을 잘 따져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