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이 조합원 일부만 대표하여 공사 중단과 어음 편취를 이유로 부당이득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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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5나2852 민사 사건(1967년 7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59년 1월 3일 원고 및 조합원들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주택자금을 융자받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일대 대지에 주택 18동을 신축할 것을 합의하고 서울신문사 후생사업단 주택조합을 조직하여 원고를 조합장 겸 업무집행자로 선출함.
- 1959년 5월 원고와 정화기업주식회사 사장 간 공사대금 4,166,100원으로 주택 18동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함.
- 수급자가 권리·의무 일체를 권리금 22만 원을 받고 피고 2에게 양도하고, 피고 2와 피고 1이 원고에게 공동으로 공사를 완성하겠다고 하여 원고가 승낙, 총 공사대금 5,066,100원의 도급계약이 성립함.
- 원고가 피고들에게 공사대금 및 부대공사대금 명목으로 도합 4,067,132원 50전을 지급함.
- 피고들이 공정 70%만 공사하고 중단하여 차액 520,862원 50전을 반환받지 못함.
- 조합원은 원고 외 17명이나, 본소는 원고 외 6명만이 당사자가 되어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조합장인 원고가 피고들과 주택 18동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를 지급했으나 피고들이 공사를 중단하고 약속어음 등을 통해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조합원 전체를 대표하지 않고 일부만 당사자로 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은 조합채권은 조합원 모두가 당사자가 되어야 행사할 수 있는 공동채권이므로 소를 각하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합채권은 조합장이나 조합원 일부만이 청구할 수는 없고 성질상 조합원 모두가 당사자가 되어야만 행사, 청구할 수 있다.
- 원고는 조합원 전체를 대표하여 개별적으로 청구할 수 없는 공동채권에 기한 소송을 제기함.
-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으나, 항소심에서는 공동 제소 요건을 갖추지 못함을 이유로 소를 각하함.
- 민법 제706조에 따라 공동채권의 성질을 고려하여 판단함.
핵심 정리
조합을 상대로 한 채권은 조합원 일부만으로는 청구할 수 없고 조합원 모두가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이다. 공동채권의 특성을 이해하고 소를 제기할 때 모든 필요한 당사자를 포함해야 함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건물 신축 도급계약 해지 후 공사자금을 대여한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도급인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조합원자격 상실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청구
원고 주택조합이 피고들과 조합가입계약을 맺고 분담금 납부를 요구함.
두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을 겸임하던 사람이 양쪽 조합 자금을 허위로 빼내 서로 주고받았다.
재건축조합원들이 적법한 절차 없이 부과된 추가부담금을 시공사에 납부함.
재건축조합원들이 이주를 거부하고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에서 제명된 후,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들이 조합과 계약을 맺고 아파트 분담금을 납부했으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후 납부금 반환 및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지역주택조합이 토지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을 지급한 뒤,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된 계약이라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구 조합과 별개의 단체임을 근거로 피고에게 지급된 조합업무대행 수수료 24억 원의 반환을 요구함.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아파트 점유·사용
재건축조합이 감정평가법인과 계약해 예상 금액보다 많은 감정평가수수료를 지급함.
지역주택조합 제명 후 납부 분담금 반환 청구
재건축조합이 시공사가 이주비 이자와 시유지 매입비용을 사업경비에 반영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소송을 냄
임의분양받은 조합원이 아닌 자가 개발부담금, 조합원부담금, 소유권보존등기비용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독립된 조직체가 아니라고 주장함.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납입했으나 입주 전 세대주 자격을 잃은 원고가 납입금 반환을 청구함
세대주인 어머니의 주소로 전입신고해 세대주 지위를 잃은 지역주택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의 환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조합에 1,830만 원을 정기예금으로 맡기고, 피고 조합은 도지사 승인 없이 원고에게 1,300만 원을 대출함.
조합원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함.
원고는 경매로 사업 부지 토지를 취득하고, 시공사로부터 미완성 건물의 공사대금채권과 관련 권리를 넘겨받았다.
세대주 지위 상실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을 잃은 원고가 납부한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함
피고의 요구에 따라 원고 조합원들이 재건축사업 임대주택 부담금을 지급함.
근저당권 설정 부동산 매수인이 대출금 대위변제 거절당해 부당이득·손해배상 청구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 자격을 잃은 피고를 대신해 갚아준 이주비 대출금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아파트를 모두 사들여 철거한 뒤, 대표자를 자칭한 피고들이 보관 중이던 관리비예치금·장기수선충당금·예비비의 반환을 청구함
주택조합 명의로 아파트를 신축하고 조합과 개인 명의로 취득세를 이중 납부함.
원고 조합이 재개발사업구역 밖 토지 3필지를 포함해 피고로부터 토지 13필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개인택시 조합원으로 가입해 활동하다 탈퇴 의사를 밝히고, 그동안 낸 가입비와 지분금 반환을 청구함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8명이 가입계약을 맺고 업무추진비와 분담금을 납부한 뒤, 분담금 증액 등을 이유로 계약 종료와 납부액 반환을 요구함.
분양자들이 건설사에 대한 공매대금 반환채권을 압류·추심한 뒤, 보증업체가 구상권으로 상계하자 소송을 냄
재건축조합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의 청산금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함
제3자가 원고들의 통장과 인장을 몰래 사용하여 OO회사에서 담보대출을 받은 뒤 도주하자, OO회사가 이를 원고들의 예금에서 강제로 빼간 사건입니다.
두산건설이 아파트 하자보수 채권 소멸시효가 지난 비용과 인과관계 없는 비용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급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조합채권을 조합원 일부만이 청구할 수 있는가의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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