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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승무실비·일비·인사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과 각종 수당 미지급분 청구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한 사람들로, 피고들이 승무실비·일비·인사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였고, 주휴수당을 48주 기준으로 계산하는 등 각종 수당을 누락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차액을 청구하였다.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위염 등 병력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함

원고(보험사)는 피고(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가 피보험자의 병력을 고지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고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부함. 피고는 해지가 부적법하다며 사망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대규모 소매업자가 직매입거래에서 재고 의류를 납품업자에게 반품하며 상품대금 지급을 요구함

러시아 국적 선박에 대해 근저당권자로서 낙찰기일 이후에 배당요구를 함

원고가 선박에 대한 근저당권자로 주장하며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기각됨.

원고가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에 담보된 채무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 대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존재 확인 청구하였으나 기각됨.

원고 주택조합이 피고들과 조합가입계약을 맺고 분담금 납부를 요구함.

원고는 조합원 지위를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분담금 지급을 청구. 피고들은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

병역법에 따라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종교적 이유로 입영하지 않음

피고인이 병역법에 따라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음.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법에서 금지된 방식으로 금품과 정치자금을 주고받음

피고인들이 지방선거 후보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며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사건.

피신청인이 2014년 8월부터 2017년 4월까지 미지급한 양육비 1,6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미지급 양육비 1,650만 원 지급 청구.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관청에 제출하여 행사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사건.

무등록 잠수기어선으로 마을공동어장에서 개조개 200kg을 잠수기어업 방법으로 채취함

피고인들이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잠수기어업으로 개조개를 채취.

2014년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세금 체납 사실과 직계존속 체납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적힌 선거공보를 배포함

피고인이 2014년 선거에서 허위로 체납 사실을 기재한 선거공보를 배포.

술에 취한 피해자를 폭행해 가방을 빼앗음(현금 17,250원 포함).

피고인이 2021. 2. 6. 술에 취한 피해자를 폭행하여 가방을 강취.

영어회화 사전을 출판하면서 다른 책에 있던 문장들을 거의 그대로 복제함.

피고인이 영어회화 사전을 출판하며 다른 책의 문장을 복제하여 저작권을 침해함.

무등록 부동산 중개업 중 피해자에게 협박 문자 전송

피고인이 무등록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협박성 문자를 반복 전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