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에 담보된 채무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 원고의 조부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원고의 부가 상속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침.
• 원고와 소외 7은 이 부동산을 소외 8 등에게 매매하려 했으나, 소외 5와 그 자녀들이 반대하여 매매가 무산됨.
• 이에 원고와 소외 7은 소외 5에게 부동산을 되돌려 주기로 합의하고,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속함.
• 원고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피고는 이 근저당권에 기초해 채권압류 및 부동산 경매를 신청함.
• 원고는 근저당권에 담보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를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 법원은 원고가 소외 5에게 약속한 금액을 지급할 채무가 인정된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원고는 자신이 설정한 근저당권에 담보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확인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소외 5에게 지급할 금전 채무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와 소외 7이 부동산을 소외 5에게 되돌려 주기로 하고 구체적인 금액과 지급기한을 약속한 합의서가 존재함.
• 근저당권 설정 금액과 약속한 지급액이 거의 일치하여 단순히 처분을 막기 위한 목적만은 아니라고 봄.
• 근저당권 설정 대상이 소외 5가 아닌 그 자녀들에게 되어 있어 채권이 실질적으로 이전된 것으로 판단됨.
• 원고가 단순히 부동산 처분을 막으려 했다면 구체적인 금액과 지급기일을 명시한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것임.
• 이 모든 사실에 비추어 원고의 채무 존재 주장은 이유 없다고 봄.

원고가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은 단순한 처분 방지 목적이 아니라, 소외 5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며, 법원은 이 채무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