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잠수기어선으로 마을공동어장에서 개조개 200kg을 잠수기어업 방법으로 채취함

• 2002년 2월 25일 밤 11시경, 피고인 1과 동료들이 무등록 잠수기어선을 이용해 거제시 OO지역 앞 해상에 들어감.
• 이들은 허가받지 않은 잠수기어업 방법으로 마을공동어장 내 자연산 개조개 약 200kg(시가 826,290원 상당)을 채취함.
• 피고인 1은 선장으로서 선박을 운항하고, 피고인 2는 잠수복을 입고 해저에서 개조개를 채취했으며, 피고인 3은 잠수 작업을 지원함.
• 이들은 어촌계의 허가 없이 공동어장에서 잠수기어업을 한 점이 문제됨.

피고인들이 무등록 잠수기어선을 사용해 허가받지 않은 잠수기어업으로 마을공동어장 내 자연산 개조개를 채취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를 받았다. 쟁점은 이 개조개가 어촌계의 소유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개조개가 어촌계 소유물이 아니라고 판단해 절도죄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수산업법 위반은 인정되어 피고인 1에게 징역 10월이 선고되었다.

• 마을공동어장 내 자연산 개조개는 어촌계가 독점적으로 어업을 할 권리는 있으나, 개조개 자체가 어촌계 소유물은 아님.
• 어업권은 특정 어장에서 수산물을 채취할 권리일 뿐, 수산물 자체의 소유권을 의미하지 않음.
• 따라서 무단으로 개조개를 채취한 행위가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 피고인들이 허가 없이 잠수기어업을 한 점은 수산업법 위반으로 인정됨.
• 피고인 2, 3은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받음.
• 피해 보상을 위해 압수된 개조개 시가 상당 금액은 몰수됨.

피고인들은 허가받지 않은 잠수기어업으로 마을공동어장에서 개조개를 채취했으나, 개조개가 어촌계 소유물이 아니어서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았다. 다만 수산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