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의 방송심의 제재조치 및 고지방송명령 취소 청구 소송

• 방송통신위원회(피고)는 2014년 5월 12일 방송사업자(원고)에게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조치 등 방송심의 제재조치를 했다.
• 같은 날 피고는 원고에게 제재조치를 받았다는 내용의 고지방송을 하도록 명령했다.
• 원고는 이 제재조치와 고지방송명령을 모두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 제1심 법원(서울행정법원 2015. 2. 5. 선고 2014구합64940)이 판결을 내렸고, 원고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2015누37442)가 2015년 11월 19일 항소심 판결을 선고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에게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경고조치 등 방송심의 제재조치를 하고 고지방송을 하도록 명령하자, 방송사업자가 이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제재조치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고지방송명령 부분은 애초에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이 아니라며 소를 각하했다.

• 법원은 먼저 고지방송명령이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행정처분'인지 따졌다. 행정처분이란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하고, 권유나 행정지도처럼 법률상 지위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 행위는 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적용했다.
• 방송법 제100조 제4항에 따르면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방송사업자는 법령상 고지방송 의무를 지게 되므로, 고지방송 의무는 피고의 명령이 아니라 법률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명령 자체가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
• 고지방송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는 법령상 의무 자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제재일 뿐, 피고가 정한 방식과 다르게 방송했다고 해서 직접 제재하는 규정은 없다.
• 제재조치명령에는 의견진술 기회나 재심 청구 같은 구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만, 고지방송명령에는 그런 절차 규정이 없고 결정서에도 재심 안내가 제재조치에 대해서만 언급되어 있다.
• 이런 점을 종합하면 고지방송명령은 권고적 효력만 있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행정청의 명령이라도 그 내용이 법률상 의무를 새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법령에 정해진 의무의 이행 방법을 제시·권고하는 데 그친다면, 소송으로 취소를 다툴 수 있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지가 소송 대상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