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4누65495서울고등법원 2심2015-08-27 선고검수완료

아디다스코리아가 aAG에 제품 순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국제마케팅비(IMF) 명목으로 지급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4누65495 행정 사건(2015년 8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3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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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아디다스코리아(원고)는 aAG와 상표사용권 계약을 맺고, 제품 순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상표사용료와 국제마케팅비(IMF)로 나누어 지급했다.
  • IMF는 aAG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하는 광고, 후원, 홍보 등 글로벌 마케팅 활동 비용을 분담하는 성격이었다.
  • 원고는 2011년부터 상표사용료와 IMF를 회계상 구분하여 처리했다.
  • 세관은 IMF도 상표사용료에 해당한다며 과세처분을 내렸으나, 원고는 이를 다투었다.
  • 법원은 IMF가 개별 수입물품과 직접 관련이 없고,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워 상표사용료와는 별개라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세관의 과세처분을 취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아디다스코리아가 aAG에 지급한 국제마케팅비(IMF)가 관세법상 상표사용료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IMF가 상표사용료와는 다른 글로벌 마케팅 비용 분담금으로 보고, 과세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표사용료는 상표권 사용에 대한 대가로,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해 산정되어야 한다.
  • IMF는 aAG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하는 광고, 후원, 홍보 등 마케팅 활동 비용 분담금으로, 개별 수입물품과 직접 관련이 없고 객관적 산정이 어렵다.
  • aAG의 글로벌 마케팅 지출액과 IMF 지급액 비율이 비슷해 IMF가 마케팅 비용 분담 성격임을 뒷받침한다.
  • 관세법상 상표사용료는 수입물품과 직접 관련돼야 하며, IMF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따라서 IMF를 상표사용료로 보고 과세하는 것은 법률에 맞지 않는다.

핵심 정리

아디다스코리아가 aAG에 지급한 국제마케팅비(IMF)는 개별 제품의 상표 사용 대가가 아니라, aAG의 전 세계적인 마케팅 활동 비용 분담금이다. 법원은 IMF를 상표사용료로 보지 않고, 이에 대한 과세를 취소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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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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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 선고 **** 판결 【변론종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 원고에게 한 관세 ****, 부가가치세 ****, 가산세 ****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 법령”까지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하단 주 1) 제1행의 “상품사용료”를 “상표사용료”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5행부터 제4쪽 제4행까지 및 제8~9쪽)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인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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