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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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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4누65495·서울고등법원·2015-08-27·2심
아디다스코리아가 aAG에 제품 순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국제마케팅비(IMF) 명목으로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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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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