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청장이 주택재건축조합 설립 인가처분을 하자 원고들이 동의율 미달을 이유로 취소를 요구함.

• 2013년 9월 17일, 서울 서대문구청장이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을 승인하는 처분을 내림.
• 원고들은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율이 부족하다며 이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제출한 동의서 중 일부가 인감 대신 지장 날인, 신분증 대신 주민등록증 사본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무효라는 주장이 있었음.
• 토지 소유자 수 산정과 동의서 제출 시기, 동의서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 됨.
• 1심 법원은 조합설립인가처분을 취소했으나, 이후 사건은 항소되어 다시 심리됨.

서울 서대문구청장이 주택재건축조합 설립을 승인한 처분에 대해 원고들이 동의율 부족을 이유로 취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동의서의 유효성, 동의자 수 산정의 적법성 등이었으며, 법원은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 판단을 내렸다.

• 동의서 제출 시점과 방법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고려하여, 2012년 8월 2일 이후 제출된 동의서는 지장 날인과 자필 서명, 신분증 사본 첨부로도 유효하다고 봄.
• 일부 동의서가 인감 대신 지장 날인, 인감증명서 대신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했으나, 제출 시기가 개정법 시행 이후여서 유효하다고 인정함.
• 토지 소유자 수 산정에서 행방불명자에 대한 제외 기준이 엄격히 적용되어야 하며, 공유 토지 소유자 중 소재 불명자라도 전체 소유자 수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봄.
• 동의서 작성일자가 명확하지 않거나 창립총회 이후 제출된 동의서는 무효로 처리해야 하지만, 전체 동의율 산정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함.
• 법원은 동의서의 진정성과 법적 요건 충족 여부를 엄격히 심사했으며, 무효로 처리할 동의서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유효하다고 봄.

주택재건축조합 설립 인가 과정에서 동의서의 제출 시기와 방법, 동의자 수 산정이 핵심 쟁점이었다. 법원은 관련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해 동의서의 유효성을 인정하며 원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