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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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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4나1448·대구고등법원·2015-10-21·2심
원고 회사가 피고 주주들에게 고문료 명목으로 100,750,000원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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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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