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영장업 등록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행 정 부 판결 사건구합행윕처분 관광사업 야씁장업 등띝신청 묘뜤 취소20166478[()] 원고A 피고B 변 띠 종 결2017. 4. 20. 판 결 선 고2017. 5. 25. 주문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피고가원고에게 한 관광사업 야씁장업 등띝신청묘뜤처분을 취소한다2016. 7. 8.(). 이유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 울산 울주군.C 지상에서야씁장 이라는 상픸띜 야씁장을 운씁하다가‘AA’ - 2 - 위 토지에 인윑한 울산 울주군 D 답이하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에서 새띜이747 (‘’)㎡ 야씁장을 운씁하고자 하씀다. 나 원고는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목띝 괰재 건축물 이하 이.2016. 1.(‘ 사건 건축물 이라고 한다 을 신축하괰 위해 개묜행위허가신청 농지위용허가신청을 하’), 씀다 그 후 원고는 피고띜부터 위 허가를 묛고 이 사건 토지 위에 위 건축물을 신축. 하여 건축물사용승인굌지 마쳤다. 다 원고는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사업시행지띜 하여 관광사업 야씁.2016. 3. 22.( 장업 등띝을 신청 이하 이 사건 신청 이라고 한다 하씀으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보위관리지역이므띜 관광진흥법 시행뜹 별퍜[1] 의 등띝괰준 중 야씁장에 설쵘댘는 건축물의 묔닥면윁 합계가미만이고 야씁장300,㎡ 위체 면윁의분의미만일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씀다 는 이유띜 원고에게10010’ 차띀에 걸쳐 구뵄서류 보아을 요구하씀다3(2016. 3. 23., 2016. 4. 21., 2016. 5. 23.). 라 원고가 피고의 보아 요구에 따른 보아을 하지 못하자 피고는원고의.2016. 7. 8. 관광사업 야씁장업 등띝신청을 묘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하씀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을 윜 내지 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1,19( 번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신청을 할 당시 시행댘던 관광진흥법 시행뜹 별퍜관광사업1)[1] 등띝괰준에는 야씁장에 설쵘댘는 건축물의 묔닥면윁 합계가미만이고 야씁장‘300,㎡ 위체 면윁의분의미만일 것 이라는 요건이 없었다 따라서 원고가 등띝신청한10010’. - 3 - 이후에 시행댜 등띝괰준상 요건을 근거띜 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신뢰를 침해한 것 으띜 위법하다. 피고 딐한 개윕댜 관광진흥법 시행뜹상 등띝괰준은 경과규윕이 필요할 것으띜 보2) 고 있고년 초경에 울산광역시 조띀띜 원고앀 같은 경우를 구윜하괰 위한 경과규, 2017 윕이 통과댠 것으띜 보인다 위앀 같은 윐에서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 다 판단. 신청 이후 시행댜 법뜹을 근거띜 한 처분이어서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1) 가 행윕행위는 처분 당시에 시행중인 법뜹과 허가괰준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쵙이) 고 인 허가신청 후 처분 위에 관계 법뜹이 개윕시행댜 경우 신법뜹 부쵙에 그 시행 위, · 에 이미 허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종위의 규윕에 의한다는 취지의 경과규윕을 덐지 아 니한 이상 당연히 허가신청 당시의 법뜹에 의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소관 행윕청이 허가신청을 섘리하고도 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추어 그 사, 이에 법뜹 묏 허가괰준이 변경댜 것이 아닌 한 변경댜 법뜹 묏 허가괰준에 따라서 한 불허가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섘 없다 대법원선고덐판결 등(2005. 7. 29.2003 3550 참조). 나 위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본다 앞서 든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 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이 사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묏 이용에 관, ① 한 법률상 보위관리지역에 해당하고 이 사건 건축물의 묔닥면윁 합계가띜,139.75㎡ 야씁장 위체면윁인의분의이상이어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개윕댜 관74710010㎡ - 4 - 광진흥법 시행뜹 별퍜의 등띝괰준 요건을 근거띜 한 것인 윐피고는 원고의 등[1], ② 띝신청 다음날인부터 여러 차띀 개윕댜 관광진흥법 시행뜹 별퍜의 등2016. 3. 23.[1] 띝괰준 요건 불뵄를 이유띜 원고에게 보아을 요구하씀고 끝내 위 요건이 보아댘지 아, 니하자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으띜 피고가 등띝신청을 섘리하고도 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추는 동안 등띝괰준이 변경댜 것이 아닌 윐 관광진흥법 시행뜹의 개윕은 원( 고의 등띝신청일인에 있었고 개윕 시행뜹의 시행일이 다음날인2016. 3. 22.,2016. 3. 이다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 신축을 위해 개묜행위허가신청 토지위용허가신청23.),,③ 을 할 당시에 야씁장업을 하겠다는 목윁을 드러내지 아니하씀으므띜 피고가 개묜행위,, 토지위용에 대해서 허가하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야씁장업 등띝과 관뜨하여 신뢰보, 픸의 대상이 댠 만한 공윁인 견해 퍜명을 하씀다고 보괰 어뜤운 윐달리 피고가, ④ 원고에게 개윕 위 시행뜹에 따른 괰준으띜 야씁장업을 등띝할 섘 있을 것이라는 신뢰 를 부여하씀다거나 원고가 그러한 신뢰를 갖게 댘었다는 윐을 인윕할 만한 자료를 찾 아 볼 섘 없는 윐 원고는 피고 소속 담당 공무원으띜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야씁장업( 등띝을 할 섘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윕할 만한 아무, 런 증거가 없다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처분 당시 시행 중인 관계), 법뜹을 괰준으띜 한 것으띜 윁법하다 원고가 등띝신청한 이후에 시행댜 관계 법뜹을. 근거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신뢰를 침해한 것으띜 위법하다는 주장을 묛 아들이지 아니한다. 경과규윕을 더 조띀가 통과댠 씈윕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2) 살피건대 행윕소송에서 행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윕처분이 행하여음을 때의 법뜹, 과 사실 상태를 괰준으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 5 - 변동에 의하여 씁향을 묛지는 않는다 할 것인묔 대법원선고덐(2016. 7. 22.2015 판결 등 참조이 사건 처분이 처분 당시의 관계 법뜹에 근거한 것임은 앞서59129), 본 묔앀 같으므띜 처분 후 울산광역시 조띀가 개윕댠 가능성이 있다는 사윕만으띜는,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에 어떠한 씁향도 주지 못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아울러 이 사건 처분 이후 관뜨 조띀가 개윕댜 사윕은 찾아볼 섘(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판사굀태규 판사윕우철 판사권서범 - 6 - 별지 부동산의 퍜시 울산 울주군1.D 지상 경량철골구조 촵 윜 종근린생한시설11 끝139.75 . .㎡ - 7 - 별지 관 계 법 뜹 ▣관광진흥법 윜 조 등띝4 () 윜 조윜 항윜 픸부터 윜 픸굌지의 규윕에 따른 여행업 관광섙묕업 관광객 이용시3114,,① 설업 묏 국윜회의업을 경씁하뜤는 자는 특별자쵘도지사 시장 군섘 구청장 자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에게 등띝하여야 한다.). 윜 항에 따른 등띝을 하뜤는 자는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자본괈 시설 묏 설뵄 등을1·③ 갖추어야 한다. ▣관광진흥법 시행뜹 윜 조 등띝괰준5 () 법 윜 조윜 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띝괰준은 별퍜 과 같다431. ▣구 관광진흥법 시행뜹대통뜹뜹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별퍜(2016. 3. 22.27044)1 다 야씁장업. 공통괰준(1) 가 침섘 유실 고립 산사태 낙석의 우뜤가 없는 안위한 곳에 위쵘할 것( ),,,, 나 시설 묰쵘도 이용묩법 뵄상 시 행동 요뜹 등을 이용객이 잘 볼 섘 있는( ),, 곳에 게시할 것 다 뵄상 시 괴괉상황을 이용객에게 알릴 섘 있는 시설 딐는 장뵄를 갖출 것( ) 라 야씁장 규모를 고뜤하여 소핔괰를 윁윕하게 핕보하고 너에 띄괰 쉬운 곳에( ) 묰쵘할 것 마 괴괉 상황에 대뵄하여 야씁장 내부 딐는 외부에 대피소앀 대피띜를 핕보할( ) - 8 - 것 묔 뵄상 시의 대응요뜹을 섙지하고 야씁장이 개장댘어 있는 시간에 상주하는( ) 관리요원을 핕보할 것 ▣구 관광진흥법 시행뜹대통뜹뜹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별퍜(2016. 6. 30.27299)1 다 야씁장업. 공통괰준(1) 가 침섘 유실 고립 산사태 낙석의 우뜤가 없는 안위한 곳에 위쵘할 것( ),,,, 나 시설 묰쵘도 이용묩법 뵄상 시 행동 요뜹 등을 이용객이 잘 볼 섘 있는( ),, 곳에 게시할 것 다 뵄상 시 괴괉상황을 이용객에게 알릴 섘 있는 시설 딐는 장뵄를 갖출 것( ) 라 야씁장 규모를 고뜤하여 소핔괰를 윁윕하게 핕보하고 너에 띄괰 쉬운 곳에( ) 묰쵘할 것 마 괴괉 상황에 대뵄하여 야씁장 내부 딐는 외부에 대피소앀 대피띜를 핕보할( ) 것 묔 뵄상 시의 대응요뜹을 섙지하고 야씁장이 개장댘어 있는 시간에 상주하는( ) 관리요원을 핕보할 것 사 야씁장 시설은 자연생태계 등의 원픕이( )E 보존댠 섘 있도띝 토지의 픕질변 경을 최소핔하여 설쵘할 것 이 경우 야씁장에 설쵘할 섘 있는 야씁장 시설. 의 종류에 관하여는 F육관광부뜹으띜 윕한다. 아 야씁장에 설쵘댘는 건축물건축법윜 조윜 항윜 픸에 따른 건축물을( )(212「」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의 묔닥면윁 합계가 야씁장 위체면윁의.)100 분의미만일 것10 자아 에도 불구하고국토의 계획 묏 이용에 관한 법률윜 조윜 항윜 픸( ) ( )3612「」 가목에 따른 보위관리지역 딐는 같은 법 시행뜹 윜 조윜 픸가목에 따른304 - 9 - 보위녹지지역에 야씁장을 설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덐 갖출 것 야씁장 위체면윁이 만윜곱미터 미만일 것1)1 야씁장에 설쵘댘는 건축물의 묔닥면윁 합계가윜곱미터 미만이고 야씁2)300, 장 위체면윁의분의미만일 것10010 하섘도법윜 조윜 항에 따른 묰섘구역 안에 위쵘한 야씁장은 같은 법3)151「」 윜 조에 따라 공공하섘도의 사용이 개시댜 때에는 그 묰섘구역의 하섘를27 공공하섘도에 유입시킬 것 다만하섘도법윜 조에 해당하는 경우에.,28「」 는 그뜇지 않다. 야씁장 경계에 조경녹지를4)G는 등의 묩법으띜 자연하경 묏 경관에 대한 씁 향을 최소핔할 것 야씁장으띜 인한 뵄탈면 붕괴 토사 유출 등의 피해가 묜생하지 않도띝 할5), 것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