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돈을 갚으라며 16세 피해자에게 성적 행위를 요구·추행하고 간음을 시도했으며, 메시지로 위협하고 피고인B와 차용증 작성을 강요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268 강간 사건(2016년 7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B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5항, 제1항 외 20개이다.
양형 비교
강간 1심 판결 전체(284건)로 보면 실형 69%, 집행유예 14%, 벌금 1%, 무죄 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3년 7월경부터 16세 피해자에게 용돈과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건넸고, 판결문에는 그 합계가 약 2,500만 원 상당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 2014년 4월경부터 2015년 2월까지 피고인A는 택시와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면서 애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식으로 압박했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했습니다.
- 2015년 2월 28일경 모텔에서는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신체를 만졌지만, 피해자가 울며 거부해 간음하려던 행위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 2015년 2월부터 4월까지 피고인A는 메시지로 사채업자에게 넘기겠다거나 찾아가 잡겠다는 등 해를 끼칠 듯한 말을 여러 차례 보내 피해자를 위협했습니다.
- 2015년 4월 1일경 피고인A와 피고인B는 피해자가 일하던 식당에 찾아가 폭력과 위해를 암시하며 겁을 줬고, 피해자가 5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쓰게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청소년을 상대로 돈을 갚으라고 압박하며 위계에 의한 추행과 간음미수, 아동 성적 학대, 협박과 강요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B는 피고인A와 함께 피해자를 위협해 차용증을 쓰게 한 강요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했고, 피고인B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되 집행을 2년간 미뤘습니다. 부착명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피해자에게 돈을 건넨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성적 행위에 동의한 것은 아니며, 돈을 갚으라는 요구를 이용해 피해자를 압박했다고 보았습니다.
- 피해자는 당시 16세였고, 피고인A는 피해자가 돈을 돌려줄 형편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면서도 돈을 빌미로 성적 행위를 요구하고 신체를 만졌습니다.
- 모텔에서의 간음 시도는 피해자가 울며 거부해 실제 성관계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법원은 성관계를 시도한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가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찾아가거나 다른 사람을 동원할 듯한 말을 반복한 점은 단순한 채무 독촉을 넘어 해를 가하겠다는 위협으로 보았습니다.
- 피고인A와 피고인B가 함께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해자가 갚아야 할 의무가 확인되지 않은 500만 원 차용증을 쓰게 한 점에서 강요가 인정됐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A가 금전 지원을 성적 요구와 위협의 수단으로 이용했는지, 그리고 피고인B가 차용증 작성 강요에 가담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나이와 거부 의사, 반복된 위협과 차용증 작성 경위를 근거로 각 피고인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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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범행 기간·내용·방법에 비추어 죄질 불량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함
- 피해회복 노력 없음
- 각 협박죄에 대해 시인
- 피고인 B는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 외 처벌 전력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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