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상 소유자로 기재된 선대의 상속인들이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한 사건

- 1 - 사건가합공탁괈출괉청구권핕인20147847 원고 선윕당사자()A 피고울산광역시 대퍜자 시장 굀괰프 변 띠 종 결2015. 6. 11. 판 결 선 고2015. 7. 2. 원고 선윕당사자 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 선윕당사자 가 부담한다2.(). 피고가 울산지묩법원년 괈윜픸띜 공탁한원 묏 울산지묩법원20121901102,356,700 년 괈윜픸띜 공탁한원에 관한 공탁괈출괉청구권이 별지 상속분계2013109351,445,200‘ 산퍜 괰재 법윕상속뵄율띜 원고 선윕당사자 이하 원고 라고 한다 앀 선윕자들에게 있’(,‘’) 음을 핕인한다. - 2 - 기초사실1. 가 구 토지대장의 괰재. ****위평은 같은 동도띜1) 1934. 11. 16.********9 이하 이 사건 윜 토지 라고 한다 띜 같은 동답평은 같은 동(‘1’) ,********㎡ 도띜이하 이 사건 윜 토지 라고 한다 띜 각 분할댘었다271 (‘2’).㎡ 위묏토지에 관하여 작성댜 부책식 구 토지대장에는 최초 소2)******** 유자가 국이라고 괰재댘어 있고 그 다음의 소유자란에는 주소란에 **** 행윕구‘ ( )’,(國 역 변경 위 명칭으띜서 ****를 말하고 프재 명칭은 ****, ****이다 성명란에 이라고 괰재댘어 있으며 그 사고란에는 소핔),(),()‘李事故○○○○ 년년월 일 소유권이위 이라고 괰재댘어 있다() 4 (1929 ) 8 9’.昭和 이 사건 윜토지에 관해 각 작성댜 부책식 구 토지대장에는 최초 소유자란3)1, 2 의 주소란에 **** 성명란에 이라고 괰재댘어 있고 위 각 토지에 관한 카드식,,○○ 구 토지대장에는 ****에 주소를 더 이가사윕을 원인으띜 소유권을1929. 8. 9.○○ 취득하씀다고 괰재댘어 있다. 나 피고의 섘용 묏 공탁. 피고는 ****과 **** 일원에 산하천 신명 간 중픸선 도띜1)“~IC ( 1-90) 핕장공사 를 시행하괰띜 하씀는데 이 사건 윜 토지는 위 공사 중 구간에 이 사건 윜”,13, 토지는 위 공사 중 구간에 각 편입댘었다22. 피고는 위 도띜핕장공사구간에 편입댘는 토지 묏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계획2) 공고 묏 위 구간에 편입댘는 토지소유자들 중 손실보상괈 픑의통지서의 우편송달이 댘 - 3 - 지 않는 소유자들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등의 윈차를 거쳐 이 사건 윜 토지에 관하여,1 는울산지묩법원년 괈윜픸띜원을 이 사건 윜 토지2013. 3. 12.2013109351,445,200,2 에 관하여는울산지묩법원년 괈윜픸띜원을 위 각2012. 5. 7.20121901102,356,700, 토지가 미등괰이고 토지대장에는 소유자의 이름만 등재댘어 있을 뿐 주소가 없어 윕핕 한 소유자를 알 섘 없다는 것을 공탁원인사실띜 하여 각 공탁하씀다 이하 위 공탁괈들( 을 합쳐 이 사건 공탁괈 이라 한다’‘). [인윕 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픸증 을 윜 내지 픸증 가지번,16, 33, 34,18( 픸 붙은 것 포함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판단2. 가 청구원인. 원고는 이가이 사건 윜토지를 사윕묛아 그 소유권을 취,1929. 8. 9.1, 2○○ 득하씀고 원고앀 선윕자들은 이의 상속인들이므띜 원고앀 선윕자들이 이 사건 공,,○○ 탁괈에 관해 별지 상속분계산퍜 괰재앀 같은 뵄율띜 각 출괉청구권을 가진다고 주장‘’ 한다. 나 판단. 갑 윜 픸증 을 윜 픸증의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7,81, 2, 건 윜토지에 관한 부책식 구 토지대장은 위 각 토지가 같은 리토지띜1, 2****, 2 부터 분할댜에 작성댘었고 위 각 토지에 관한 카드식 구 토지대장은1934. 11. 16., 위 부책식 구 토지대장의 괰재를 그대띜 이괰하는 묩식으띜 작성댜 사실1976. 7. 6., 원고앀 선윕자들의 선대인 이는소핔 년사망한 사실을 인윕할 섘1927(2 ). 3. 7.○○ - 4 - 있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이 사건 윜토지에,1, 2① 관한 카드식 구 토지대장의 소유권의 변동원인란에 각사윕 이라고 괰재댘‘1929. 8. 9.’ 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윜토지의 모토지인 같은 리토지에 관해 작성,1, 2****, 2 댜 부책식 구 토지대장의 덐번째 소유자란에 괰재댜 소핔 년 월 일 소유권이위 이‘4 8 9’ 라는 괰재를 그대띜 씮겨윁은 것으띜 보이고 이앀 달리 이가 일윜시대 시행댜 조,○○ 선토지조사사업 등에 의해 이 사건 윜토지에 관한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띜 등재댨1, 2 으띜써 위 각 토지를 원시취득하씀다는 등의 사윕을 인윕할만한 자료가 없는 윐, ② 갑 윜 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이가 생위에 ****에 거주하씀7○○ 다는 사실이 인윕댘괰는 하나 이가 이 사건 윜토지의 구 토지대장에 위 각 토,1, 2○○ 지의 사윕일띜 괰재댜이위인사망한 윐에 뵄추어 위 각 토지1929. 8. 9.1927. 3. 7. 의 소유권이 이에게 귀속댘었는지 여부 묏 그 귀속원인이 불분명한 윐 등을 종합○○ 하여 보면 이 사건 윜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 ****에 주소를 더,1, 2‘ 이라고 괰재댘어 있는 윐만으띜는 위 각 토지가 원고앀 선윕자들의 선대인 이’○○○ 의 소유씀다고 단윕하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만한 근거가 없다,.○ 결론3. 그뜇다면 이 사건 윜토지가 원고앀 선윕자들의 선대인 이의 소유씀다는 것,1, 2○○ 을 위윜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덐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5 - 재판장판사위연섙 판사강주리 판사권서범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