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피고인 5 회사의 법인세를 적게 신고해 세금을 덜 냄

• 피고인 1은 2017년과 2018년에 피고인 5 회사의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용역비용과 급여비용을 과다하게 계상했다.
• 이로 인해 피고인 5 회사가 내야 할 법인세보다 적게 신고하여 약 7억 8천만 원가량의 세금을 덜 내게 되었다.
• 피고인 2, 3, 4는 피고인 1이 조세포탈 범행을 할 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거나 도와주어 범행을 쉽게 하도록 방조했다.
• 피고인 1은 허위 세금계산서와 과다 비용 계상을 통해 피고인 5 회사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 원심에서는 피고인 1이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다고 판단해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 대법원은 각 법인의 법인세 포탈 여부와 고의는 별도로 판단해야 하며, 피고인 1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피고인 1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피고인 5 회사의 법인세를 적게 신고해 세금을 포탈했고, 피고인 2, 3, 4는 이를 도와주었다. 쟁점은 피고인 1이 일부 금액에 대해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으며, 대법원은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 조세포탈죄는 각 법인이 내야 할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범죄로 보며, 각 법인별로 고의와 결과 발생 여부를 따로 판단해야 한다.
• 피고인 1이 여러 법인 사이에 실제 거래가 없는 것처럼 꾸미고 허위 비용을 특정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해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그 법인의 세금 포탈 결과와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 1이 허위 세금계산서로 비용을 과다 계상해 피고인 5 회사의 소득이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법인세가 줄어든 점에서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 피고인 1이 허위 비용 관련 수입을 다른 법인인 피고인 6 회사의 소득으로 신고하고 세금을 낸 사실이 있어도, 이는 피고인 5 회사의 세금 포탈 결과나 고의를 부인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 원심은 일부 금액에 대해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피고인 1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피고인 5 회사의 법인세를 적게 신고해 세금을 덜 냈고, 피고인 2, 3, 4는 이를 도와주었다. 대법원은 각 법인의 세금 포탈 여부와 고의는 별도로 판단해야 하며, 피고인 1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