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차량 번호판을 훔쳐 자신의 차에 붙이고, 초등학생을 강제로 차에 태워 부모에게 3,000만원을 요구하며 협박함.

• 2011년 7월 16일 밤, 피고인은 자신이 사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 번호판을 나사를 풀어 떼어가 훔쳤다.
• 2011년 8월 초순에도 같은 주차장에서 다른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 번호판을 같은 방법으로 훔쳤다.
• 피고인은 금융기관 빚 2억 원과 카드 대금 연체로 3,000만 원을 당장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되자, 2011년 11월 3일부터 초등학생을 납치해 부모에게 돈을 받을 계획을 세웠다.
• 2011년 11월 10일 오후, 피고인은 훔친 번호판을 자신의 차에 붙이고 초등학교 3학년 여자아이를 발견한 뒤 멱살을 잡아 차 뒷좌석에 강제로 밀어 넣고 테이프로 입과 눈, 손을 묶어 반항하지 못하게 했다.
• 같은 날 오후 4시 35분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어머니에게 '내일 6시까지 5만 원 권으로 3,000만원 준비하시오, 신고하면 묻어버림'이라는 문자를 보내고, 피해자를 차에 태운 채 이동하며 밤을 보냈다.
• 다음 날인 11월 11일 아침, 피고인은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번호판을 다시 바꿔 달고, 공중전화로 어머니에게 전화해 '돈 3,000만 원을 준비해서 주면 아이를 돌려주겠다'고 협박했다.

피고인은 2011년 7월과 8월에 두 차례 차량 번호판을 훔쳤고, 같은 해 11월에는 경제적 압박을 피하려고 초등학생을 납치해 부모에게 3,000만원을 요구하며 협박했다. 이로 인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 절도,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에서는 약취 후 재물 요구 행위와 번호판 절취 및 부정사용이 주요 쟁점이었다.

• 피고인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했고,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 압수된 번호판과 테이프 등 물증이 범행을 뒷받침했다.
• 미성년자를 약취한 뒤 부모의 걱정을 이용해 재물을 요구한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무겁게 처벌하도록 정해져 있다.
• 피고인은 훔친 번호판을 자신의 차에 붙여 경찰 추적을 피하려 했으므로 공기호(자동차 번호판) 부정사용 및 행사죄가 인정되었다.
• 여러 범죄가 함께 저질러졌으므로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량에 다른 죄의 형량을 더해 가중했다.
• 피고인이 빚 독촉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법이 정한 형량보다 다소 가볍게 줄여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미성년자를 납치해 부모에게 돈을 요구하는 중대 범죄가 얼마나 엄중하게 처벌되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차량 번호판을 훔쳐 사용하는 행위도 별도의 범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