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알게 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함

• 2019년 7월, 군검사는 피고인이 업무상 알게 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함.
• 1심에서 공소장 내용이 바뀌어 피고인은 새로운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년 선고 유예를 받음.
• 군검사는 1심 판결이 가볍다고 생각해 항소함.
• 항소심에서 다시 공소장 내용이 변경되어 피고인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음.
• 공소장 변경 과정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 여부가 쟁점이 됨.

피고인은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공소장 변경 과정에서 방어권 침해 여부가 문제되었다. 법원은 공소장 변경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상소를 기각했다.

• 공소장 변경은 피고인이 예상하지 못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방어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가치가 있다.
• 공소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변경이 가능하지만, 피고인의 지위를 지나치게 불안정하게 하거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면 허용되지 않는다.
• 이번 사건에서 공소장 변경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
• 1심부터 항소심까지 기본 사실관계가 계속 심리 대상에 포함되었고, 피고인은 충분히 방어할 기회를 가졌다.
• 피고인이 방어에 큰 어려움을 겪거나 중요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점도 발견되지 않았다.
• 따라서 공소장 변경이 허용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후 공소장 내용이 여러 차례 변경되었으나, 법원은 변경 과정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이 크게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상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