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군검사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1건평균 800만원
파기 4건기각 2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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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기소 사건
7건결과 분포:벌금1(14%)파기4(57%)기각2(29%)
2025도16559·대법원·2026-04-02·강제추행
현역 군인 신분으로 강제추행을 저지름
벌금
벌금 800만원
2020도11949·대법원·2024-12-12·사기
업무상 알게 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함
기각
기각
2018도13877·대법원·2023-09-21·강제추행
피고인이 15세 피해자의 손을 잡아 성기 쪽으로 끌어당기고, 침대에 눕혀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함.
파기
파기
2020도927·대법원·2023-06-15·폭행상해
군사기지 내에서 피해자가 경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함.
파기
파기
2020도12419·대법원·2022-07-28·강제추행
피고인이 14세 피해아동과 영상통화 중 성적 학대행위를 5회에 걸쳐 저지름
파기
파기
2018도19472·대법원·2022-03-31·강제추행
군인등강간치상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음
기각
기각
2019도12282·대법원·2020-12-10·강제추행
피고인이 군대 간부연구실에서 여성 군인의 손목과 다리, 어깨를 강제로 접촉하고, 음식점에서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부정적 발언을 함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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