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14세 피해아동과 영상통화 중 성적 학대행위를 5회에 걸쳐 저지름

• 2018년 3월 중순부터 4월까지 피고인이 14세 피해아동과 영상통화를 하며 성적 학대행위를 5회에 걸쳐 저질렀다.
•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가슴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자신은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 원심 법원은 피해아동이 피고인과 이전에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점과 영상통화 당시 피해아동이 반대하지 않은 점을 들어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대법원은 아동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능력이 부족하고,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아동에 대한 성적 행위는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보았다.
•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피고인은 14세 피해아동과 영상통화 중 5회에 걸쳐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아동이 명확히 반대하지 않았고 이전에 합의한 관계였다는 점이 성적 학대행위 인정에 영향을 미치는지였다. 대법원은 아동은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하므로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 아동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능력이 부족하고, 사회와 국가가 아동을 특별히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 아동이 명확히 반대하지 않아도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아동 자신이 동의했더라도 법적으로 유죄가 인정된다.
• 아동이 외관상 동의하는 행동을 했더라도, 타인의 속임수나 신뢰를 이용한 것이라면 온전한 동의로 볼 수 없다.
• 원심은 피해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했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다.
• 아동에 대한 성적 침해는 아동의 정신적·신체적 건강과 인격 형성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따라서 원심은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 판단 기준을 잘못 적용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판결했다.

아동은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부족해 법이 특별히 보호하며,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아동에 대한 성적 행위는 법적으로 엄격히 다뤄진다.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