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자녀에게 아동학대행위를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 2021년 12월 초순경 피고인A가 생후 2개월 된 자녀 피해자B에게 심각한 타격을 가하는 아동학대를 하여 피해자가 뇌손상과 뇌부종으로 2022년 1월 27일 사망함.
• 피해자B의 사망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부검의가 부검을 실시하고 부검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함.
• 경기남부경찰청은 피해자B에 관한 법의학적 감정을 의뢰했고, ◇◇대학교 의과대학 소속 법의학자인 재항고인이 의료기록과 영상자료 등을 분석해 감정서를 제출함.
• 재항고인은 법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음.
• 1심 법원은 재항고인에게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고, 원심은 이를 100만 원으로 감경함.
• 대법원은 재항고인의 법적 지위와 출석 의무에 관한 법리를 검토한 후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함.

피고인A가 자녀에게 아동학대를 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법원은 수사기관에 의해 감정을 수행한 재항고인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과태료 부과가 적절한지 쟁점이 되었고, 대법원은 감정인의 법적 지위와 절차를 잘못 해석한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 증인은 법정에 출석해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증언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와 구인 조치가 가능함.
• 감정인은 전문 지식과 경험에 따라 법원에 의견을 진술하는 사람으로, 감정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구인할 수 없고, 감정서 제출 후 추가 설명은 감정인신문 절차에 따라야 함.
• 재항고인은 피해자의 의료기록 등을 분석해 감정서를 제출했을 뿐,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할 지위가 아니므로 증인 또는 감정증인으로서 법정 출석 의무가 없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
• 법원은 재항고인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이는 감정인의 법적 지위와 절차를 오해한 잘못임.
• 따라서 재항고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부당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하는 것이 타당함.

피고인이 자녀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법원은 감정인의 법적 지위와 출석 의무를 엄밀히 구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감정인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으며, 이 사건은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