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에서 가져온 봉투와 인감증명서를 변형해 단체 직인을 붙이고, 이를 사진으로 찍어 메신저 단체대화방에 게시함

• 2016년 6월 28일, 피고인은 주민센터에서 가져온 행정용 봉투를 이용해 문서를 변형하여 공문서를 위조함.
• 피고인은 미리 만든 단체 직인을 봉투와 인감증명서에 붙여 외관을 꾸민 후,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함.
• 촬영한 사진 파일을 단체 메신저 대화방에 올려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줌.
• 검찰은 이를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함.
• 1심과 2심은 피고인이 만든 문서가 공문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함.
• 대법원은 문서가 공문서로 보기 어렵고, 사진을 올린 행위도 위조공문서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함.

피고인은 주민센터에서 가져온 봉투와 인감증명서를 변형해 단체 직인을 붙인 문서를 만들어 사진으로 찍어 메신저 단체대화방에 올렸고, 이로 인해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만든 문서가 공문서로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는지 여부였으며, 대법원은 일반인이 쉽게 진짜 공문서가 아니라고 알 수 있을 정도라 판단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 공문서위조죄는 일반인이 공무원이 만든 문서로 믿을 수 있는 형식과 외관을 갖춘 문서에만 성립함.
• 피고인이 만든 문서는 용도란 부분에 다른 재질과 색깔의 종이를 붙이고, 글자색과 활자체가 달라 쉽게 위조임을 알 수 있음.
• 컴퓨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나 사진 파일은 형법상 문서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보여준 행위만으로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음.
• 위조문서행사죄는 위조된 문서가 문서 형태로 완성된 경우에만 적용되며, 공문서로 인정되지 않는 문서에 대해서는 적용 불가함.
• 원심은 상대방이 중국인이라 문서의 외관을 잘 모를 것이라는 점을 고려했으나, 법원은 판단 기준은 일반인 기준이어야 한다고 봄.
• 따라서 피고인이 만든 문서가 공문서로서의 외관과 형식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피고인이 만든 문서는 일반인이 쉽게 진짜 공문서가 아니라고 알 수 있을 정도로 위조 흔적이 뚜렷해 공문서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를 사진으로 찍어 단체대화방에 올린 행위도 위조공문서행사에 해당하지 않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