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인천지방법원
고종완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2(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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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기각1(33%)일부승2(67%)
2013노581·인천지방법원·2013-05-10·사기
피고인이 불법으로 모의총포 8점과 가스분사기, 나이프를 소지함.
기각
기각
2012가합19·인천지방법원·2013-01-31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중개수수료 편취, 예산 부당집행 등 여러 문책사유로 개선명령을 받고 당연 퇴임된 후, 보수와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4억원 / 청구 1.4억원)
2010가합21333·인천지방법원·2013-01-24
사회복지법인이 건설회사로부터 여성회관 매수자금 6억 1천만 원을 빌리고 리모델링 공사를 맡겼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931만원 / 청구 4.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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