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운송차량법 제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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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85가합685·수원지방법원·1986-11-21·1심
자동차학원 조교가 무등록 교습용 차량을 허락 없이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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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고단436·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6-11-25·1심
중기관리법에 등록된 덤프트럭으로 약 537회 화물운송을 하며 운임을 받음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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