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 신고 없이 초등학생 22명 대상 음악·미술 과외교습

• 2004년 3월 초부터 9월 초까지 청주시 OO지역 상가건물 2층에 음악교습실 7개와 미술교습실 1개를 갖춘 교실을 운영함.
• 초등학생 22명을 대상으로 피아노, 바이올린 등의 음악과 종이접기 등의 미술 과외교습을 실시함.
• 교습실에는 피아노 9대, 탁자, 의자, 학습자 소지품 수납 랙 등이 비치되어 있었음.
• 관할 교육청에 교습소 설치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함.
• 2004년 9월 경찰 단속 이후, 같은 해 9월 23일에 해당 교실을 학원으로 정식 등록함.

피고인은 교습소 신고 없이 음악과 미술 교실을 운영하며 초등학생들에게 과외교습을 하였고, 법적으로 교습소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추었음에도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신고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초범이고 단속 후 학원 등록을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미루는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 법률상 교습소란 과외교습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강의실과 책상, 의자 등 시설을 갖춘 곳을 의미하며, 피고인이 운영한 교실은 이에 해당함.
• 피고인이 운영한 교실은 음악교습실 7개, 미술교습실 1개, 피아노 9대 등 과외교습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었음.
• 법 개정으로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 장소가 제한되었고, 경과조치로 1년 이내 교습소로 신고할 수 있었으나, 피고인은 신고 없이 운영하다가 단속 후 등록함.
• 법원은 경과조치가 실질적으로 신고 없이 교습소를 운영한 사람을 면책하는 규정이 아니라고 봄.
• 피고인이 대학생이라는 이유로 신고 의무가 없다는 주장과 교육청의 답변을 받았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과 법리 오해로 인정하지 않음.
• 초범이고 단속 후 학원 등록한 점, 범행 경위와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함.

피고인은 음악과 미술 교습소를 신고 없이 운영하며 초등학생들에게 과외교습을 했고, 법원은 이를 법 위반으로 인정했다. 다만, 초범이고 단속 후 정식 등록한 점을 참작해 처벌을 미루는 선고유예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