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간부가 시장 사택을 집단 방문하고 개에 '시장' 문구를 부착해 모욕하는 행위를 주도함

• 원고는 청주시지부 사무국장으로서 2004년 10월 12일 밤 10시 15분경, 시장이 면담 요구를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 간부 10여 명과 함께 시장의 사택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전화하는 등 면담을 시도했습니다.
• 2004년 10월 14일부터 15일 사이, 원고는 개의 몸통에 '청주시장' 문구를 부착한 후 청사 주변을 끌고 다니며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게시하는 모욕 행위를 주도했습니다.
• 원고는 2005년 8월 모욕죄로 벌금 400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 피고(청주시 흥덕구청장)는 2004년 11월 15일 원고에 대해 파면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와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무원노조 간부가 시장 사택을 집단 방문하고 개에 '시장' 문구를 부착해 모욕하는 행위를 주도하여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행위들이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 이 사건 사택방문행위는 시장이 이미 면담 요구를 거절했음에도 집단으로 사택을 찾아간 것으로, 단체의 위력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인정되어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합니다.
• 개 모욕행위는 시장을 동물에 비유하여 공개적으로 모욕한 것으로,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습니다.
• 원고의 행위는 노조 활동의 정당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며, 공무원으로서의 기본 의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 파면 처분은 징계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며, 원고의 주장(우발적 행위, 풍자 의도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공무원이 노조 활동을 하더라도 집단적으로 상관의 사택을 방문하거나 모욕적인 퍼포먼스를 하는 것은 징계 사유가 됩니다. 이 사건은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와 품위 유지 의무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