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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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9노876·부산지방법원·2019-11-21·2심
승진 예정 인원 16명에서 1명을 더 늘리도록 지시하고, 17명을 승진 추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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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구215·서울고등법원·1973-12-18·2심
대전시 소속 공무원을 대전시장 허락 없이 충청남도로 전입시키고 직위해제 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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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누14192·서울고등법원·2011-05-19·2심
노동조합이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단체협약 중 일부 조항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리자, 그 취소를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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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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