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으로부터 매수해 등기를 넘겨받았으나 원소유자의 소송으로 그 등기가 무효가 되어 소유권을 잃게 된 매수인이, 매도인 측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넘겨받아 지급을 청구함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김진만이 김시재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김시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가 1980년 8월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그 후 망 황홍준이 1981년 1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를 마쳤고, 원고가 1987년 5월 황홍준으로부터 다시 매수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김시재와 김진만이 피고, 황홍준,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04년 1월 피고와 김시재 사이의 증여계약이 강박에 의하여 취소되었으므로 피고 명의 등기 및 이에 터잡은 황홍준과 원고 명의 등기가 모두 원인 무효라고 판단하여 말소를 명하였다.
• 위 판결은 황홍준과 원고에 대하여는 2004년 3월 확정되었고, 피고에 대하여는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2004년 8월 확정되었다.
•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은 판결 확정 전인 2003년 9월 춘천시에 수용되었고, 진정한 소유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토지수용보상금 109,060,000원이 상대적 불확지 공탁되었다.
• 망 황홍준이 1993년 사망하여 처와 자녀들이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그 상속인들이 2005년 4월 이 사건 판결로 인하여 발생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은 명의신탁과 강박에 의한 증여 취소로 피고와 그로부터 매수한 망 황홍준, 다시 황홍준으로부터 매수한 원고 명의의 등기가 모두 원인 무효로 확정되었다. 부동산이 수용되어 공탁된 보상금 109,060,000원을 두고, 망 황홍준의 상속인들이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지급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공탁금 상당액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하였다.

• 피고와 황홍준, 황홍준과 원고 사이의 각 매매는 매도인이 소유하지 않은 권리를 파는 '타인의 권리매매'에 해당한다.
• 원소유자가 매도인을 상대로 제기한 말소청구소송에서 매도인이 패소하여 확정되면, 사회거래관념상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
• 이 경우 선의의 매수인에 대한 매도인의 손해배상액은 원칙적으로 매도인이 목적 권리를 취득하여 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 따라서 피고는 황홍준의 상속인들에게, 황홍준의 상속인들은 원고에게 각 이행불능 당시인 피고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2004년 8월 16일의 이 사건 부동산 시가 상당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상속인들이 피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강박에 의한 계약 취소에서 선의의 제3자인 매수인이 선의의 제3자 주장을 하여 등기를 보전할지, 아니면 등기를 말소하고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지는 매수인이 선택할 문제이므로, 원고가 후자를 택한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내가 산 부동산이 알고 보니 매도인의 것이 아니어서 원소유자의 소송으로 등기가 말소되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때의 시가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은 타인의 권리매매에서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시기와, 강박에 의한 계약 취소 시 선의의 매수인이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