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춘천지방법원
김경수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80%원고 우세
원고 승소 4(80%)원고 패소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기각1(17%)원고승4(67%)원고패1(17%)
2004나3912·춘천지방법원·2005-12-16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등기 전에 특정 부분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이후 지분이전등기를 마침
원고패
원고 패소
2005가합138·춘천지방법원·2005-09-16
피고가 무면허 상태에서 다른 사람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피해자가 사망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0억원 / 청구 1.0억원)
2005가합527·춘천지방법원·2005-09-09
매도인으로부터 매수해 등기를 넘겨받았으나 원소유자의 소송으로 그 등기가 무효가 되어 소유권을 잃게 된 매수인이, 매도인 측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넘겨받아 지급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1억원 / 청구 1.1억원)
2003나2257·춘천지방법원·2005-06-17
원고 종중이 피고에게 토지와 묘막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4가합1066·춘천지방법원·2005-06-17
원고가 소외 회사 이사인 피고와 의료용 계측 모니터 대금 잔금 지급 약정을 체결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1만원 / 청구 11만원)
2003노991·춘천지방법원·2004-10-15·건축·주택법위반
농지전용허가만 받고 자연공원법상 건축물 신축허가 없이 공원구역 내에 주택을 신축함
기각
기각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